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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25호
:
트럼프는 “국빈”이 아니라 호전적 제국주의자 — 11월 4일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에 참가하자
—
발행 기간
2017년 10월 19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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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25호
2017. 10. 18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8일 윤종오 의원(민중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3만 416명이 참여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63명,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탄원서 제출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3.0 발효,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 폐기 …
:
트럼프의 막 나가는 인종차별 정책
김준효
225호
2017. 10. 18
미국에서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관련 기사 본지 220호 ‘‘혐오를 표현할 자유’에 제동을 건 미국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 도널드 트럼프는 또다시 인종차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9월 5일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 연장을 거부했다. DACA는 미등록 이주민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자…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김문성
225호
2017. 10. 18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
평화 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야만 대중적 지지를 받을까?
김영익
225호
2017. 10. 18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한편, 북한의 핵 능력도 고도화되는 상황이 진보·좌파 사이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부르고 있다.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북핵을 묵인”해서는 평화 운동이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만 초래해 대중적 평화 운동을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관련 연대체가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반도 비핵화 실현…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5호
2017. 10. 18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카탈루냐 민족주의와 독립 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준효
225호
2017. 10. 18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카를레스 푸지데몬은 국민투표로 드러난 염원을 배신하며 10월 10일 독립 선언 발효를 중단했고, 16일에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서한을 보내 ‘독립 여부를 놓고 향후 두 달 동안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실망한 카탈루냐 주요 노조들은 지난주부터는 예정돼 있던 파업을 취소했다.(…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김지은
225호
2017. 10. 18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 주요 KT 사옥 앞에서 KT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KT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공작이 드러나 규탄의 목소리에 강도가 더해졌다. KT에서 악명 높은 노무관리자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사측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아니, 세상에, 트럼프가 한국 국회 연설?
지면
김영익
225호
2017. 10. 18
트럼프의 11월 방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일본·한국·중국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아시아 순방을 자신의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제시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대중국 견제와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 강화도 포함될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고 11월 7일 서울에 오는 트럼프는 문재인과 정상…
마르크스주의 특수용어
:
추수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225호
2017. 10. 18
근래 우리는 운동 안에서 꽁무니 좇기(이하 추수주의) 현상을 자주 본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심지어 많은 좌파 활동가들도 조합 내의 대세를 좇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교 학생회장인 좌파 학생운동가들은 학생회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기를 삼갔…
오스트리아 총선
:
나치의 정부 입각, 세계에 경고를 보내다
지면
차승일
225호
2017. 10. 18
이 기사는 10월 15일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직후 발표된 것이다. 그 뒤 약 2달간의 협상 끝에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당(OVP)과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자유당은 부총리를 포함해, 내무부·외무부·국방부·사회보장부·보건부 장관을 차지했다. 경찰, 군대, 외교,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를 나치가 차지한 것이다. 두 달 전 …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지면
전주현
225호
2017. 10. 18
식약처의 ‘1차 생리대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드러난(관련기사: 본지 224호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6개 세부 분야(피해사례, 국내외 사례, 노출정보 정리, 의…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평화 운동의 계기로 삼자
지면
김영익
225호
2017. 10. 18
좌파 일각에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며 트럼프가 오바마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본다. 일면적 견해다. 물론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단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역대 정부들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쌓인 결과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을 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연합 vs 영국 어느 쪽도 진보적이지 않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5호
2017. 10. 18
10월 1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후에도 브렉시트 협상은 십중팔구 진척이 없을 것이다. 상황은 단순하다. [브렉시트 뒤로도] 유럽연합에 남을 회원국 27곳은 탈퇴 협상의 대가로 영국에게서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 한다. 그 돈이 있으면 유럽연합은 재정 지출을 대폭 감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가 돈을 토해 내겠다…
영국
: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의 등장
지면
차승일
225호
2017. 10. 18
영국 노동당의 좌파 대표 ‘제러미 코빈이 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장악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매우 상반되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은 ‘축구 사나이 연맹’(FLA: Football Lads Alliance)이다. FLA는 10월 7일 런던에서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와 …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5호
2017. 10. 18
10월 16일,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면서, 조만간 한국GM이 공장 폐쇄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간 한국GM 총자산의 20퍼센트 초과분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효…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
:
시리아 영토 장악 위해 이란과 대립각 세우다
지면
225호
2017. 10. 1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시리아를 둘러싸고 두 국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있다. 10월 13일 트럼프는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에 새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약한 2015년 합의를 이란이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적 테러 후원국이다…
[증보판] 카탈루냐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민족 독립 운동이 계급투쟁과 결합돼야
지면
김종환
225호
2017. 10. 18
카탈루냐의 수도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데이비드 카발라(아래 사진)가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한 소식을 전한다. 이 인터뷰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15일 밤 김종환 기자가 했다. 10월 30일 변경 사항: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를 놓고 포데모스 등 다른 좌파들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과 답변을 추가했다.스페인의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공무원노조
: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지면
양윤석
225호
2017. 10. 18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박노자 《러시아혁명사 강의》 서평
:
오류와 혼란투성이 러시아혁명사 책
지면
이정구
225호
2017. 10. 18
박노자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강의한 것을 수정·보완해 《러시아혁명사 강의》를 출간했다. 그래서 박노자의 이전 글들을 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때 “어디서 봤더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짐작했겠지만, 이 책에서 박노자는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나 분석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들, 그것도 잘못된 …
부산퀴어문화축제 우익의 성소수자 혐오를 반박한다
지면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225호
2017. 10. 18
[편집자 주] 지난 9월 23일 부산에서는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였음에도, 당일 2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부스 행사에 참가하고, 활력 있게 행진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됐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축제 이전부터 부산대 내에 부산퀴어문화축제에 함께 참가하자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
독자편지
제주시청의 장소 협조 취소에 맞서는
:
제주퀴어문화축제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선희
225호
2017. 10. 19
‘퀴어옵서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에서도 10월 28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옵서예'는 '오세요'를 뜻하는 말이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나는,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제주의 좁고 답답한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용기를 냈다는 것에 고무됐다. …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양효영
225호
2017. 10. 20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약 100여 명의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대관 취소에 항의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성소수자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행사가 열리기 직전 대관을 철회했다. 이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7. 10.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이정원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노조 집행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규직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온전한 정규…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독자편지
나쁜 일자리 없애기 위해 공기업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맞다
박정미
225호
2017. 10. 23
다음은 본지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에 대한 독자편지다.금번 무기계약직 정규직 추진에서,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친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다가오는 미래에 나쁜 일자리를 없애 나간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사안…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5
:
반란에 나선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신문이 필요했다
225호
2017. 10. 24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연말까지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1917년 러시아 혁명이 가열차게 지속되는 동안 노동자들과 혁명가들에게는 자신의 소식과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2월혁명으로 등장한 소비에트(노동자·병사 평의회) 역시 신속하게 자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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