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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
시리아 영토 장악 위해 이란과 대립각 세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시리아를 둘러싸고 두 국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있다.

10월 13일 트럼프는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에 새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약한 2015년 합의를 이란이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적 테러 후원국이다. 알카에다·탈레반·헤즈볼라·하마스 등 여러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

시리아는 2014년 미국의 개입 이후 더한층 지옥이 됐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가 점령했던 시리아 영토를 서로 가져가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을 반영한 말이다.

10월 15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아이시스가 점령한 시리아 동부의 락까를 탈환하는 “최후 결전”에 돌입했다.[그리고 17일 락까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미군 공습을 비롯한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락까에서 시리아인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편 이란의 후원을 받는 세력들은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의 데이르에조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시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한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란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 사악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 정부군의 일부인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새 제재 조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최근에는 시리아 정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위험

트럼프는 13일 연설에서 2015년 이란 핵 협상을 “불인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핵합의를 파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그 합의에 충실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2015년 이란과의 핵합의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핵 개발을 자제하고 사찰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했다. 이란 핵합의는 당시 오바마 정부가 이란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 한편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진 상황에 대처하려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트럼프 등 미국 공화당 강경 우파들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항의에 직면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합의를 파기해선 안 된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도 핵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현재]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합의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 낫다며 트럼프의 말을 ‘톤다운’ 시키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이란과 대립각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중동에] 혼돈의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