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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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지면 세이디 로빈슨 261호 2018. 10. 3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더라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다. 9월 29일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인도네시아 도시 팔루와 동갈라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최종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식량, 물 공급이 부족해서 생존자들은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정선영 261호 2018. 10. 3

올해 5월부터 본격화한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올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연초의 45퍼센트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달러(약 64조 원…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준효 261호 2018. 10. 3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번 돈을 베네수엘라에 남은 가족들에 송금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
5차 집회 맞이하는: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사진 포커스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지면 조승진 261호 2018. 10. 3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저희의 이 시위를 우리 친구가...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만 한다면...난민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 한 중학교 학생들이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이란 친구의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임준형 261호 2018. 10. 3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해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섰다. 10월 3일 학생들 20여 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학생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팻말 시위도 벌였다. 이란 학생은 10월 5일 재신청한 난민 심사의 첫 번째 면접을 앞…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김은영, 양효영 회원 재판 방청기:
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김승주 261호 2018. 10. 4

2013년 12월 여론의 커다란 지지에 힘입었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태롭게 했다. 이는 이후 3년간 아래로부터 터져 나올 박근혜 반대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은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선 공공부문 파업에서 선두에 섰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서막이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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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집회 맞이하는: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사진 포커스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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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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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커스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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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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