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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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5호 2019. 2. 13

2007~2008년 금융 공황이 세계경제에 10년 넘도록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1월 31일 미국 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사회의 기준 금리 동결 결정은 중요한 경제 소식이었다. 이것은 매우 두드러진 ‘무사건’(無事件)으로, 셜록 홈즈 추리소설로 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개가 짖지 않아서 [즉, 아무 일도 일어나…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부상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75호 2019. 2. 13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지난 20년 동안 거둔 성과를 되돌리고자 대륙 곳곳에서 우파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1990~2000년대의 대중운동과 봉기 덕에 [라틴아메리카에서] “핑크 물결”에 속한 좌파 정부들이 집권했다. 이 정부들이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하며 자유 시장 충격 요법[신자유주의]에 저항하자, 부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전 세계 좌파들이 영감…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조셉 추나라 275호 2019. 2. 13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졌지만, 아직도 브렉시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개 속에 있다. 조셉 추나라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를 살펴보고, 좌파가 그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의 가능성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지고 …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김지윤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진보·좌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뜸을 들이는 동안 우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정선영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수소차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현재 누적 생산량이 고작 2000대인 수소차를 2040년에는 6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내수용은 290만 대인데, 현재 국내 자동차 수가 2300만 대임을 고려하면 수소…
서평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지면 신정 275호 2019. 2. 13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허울 좋은 포장지였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업 이윤 추구에 꽃길을 깔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는 진정한 노동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이수현 275호 2019. 2. 13

한국에는 파시즘에 관한 오해와 혼란이 많다.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군사 파쇼”라고 불렀고, 이후 김영삼 정부를 “민간 파시즘’이라고 불렀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인 듯, 파시즘 아닌, 파시즘 같은 정부”라는 말장난인 듯 아닌 듯한 주장이 있었다. 또, ‘우리 안의 파시즘’ 운운하며 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과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장…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학교 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2월 7일 기계실 4곳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대 당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 파견 노동자 7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
베네수엘라 쿠데타 사주하는 미국
— 그러나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275호 2019. 2. 13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지원하며 마두로 정부를 향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월 28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 자산 동결 등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가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한층 수렁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 이 제재는 미국이…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강철구 275호 2019. 2. 1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지면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다. 입자상 물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강동훈 275호 2019. 2. 13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지면 박설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나 매각설이 제기되곤 했지만, 워낙 덩…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김준효 275호 2019. 2. 14

2월 14일 오전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베네수엘라 우파를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제시한 요구다. 그러나 지금 과이도가 이끄는 우파 세력은, 선거로 집권한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끌어내리려 지난 몇 년 동안 …
카드뉴스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왜 미국이 기웃거려?

275호 2019. 2. 14

● 페이스북에서 보기
억눌렸던 불만 터뜨리며 파업에 나선 르노삼성 노동자들

김지태 275호 2019. 2. 1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2~3회씩 파업을 했다. 르노삼성 역사상 최대 파업이다. 자동차산업 위기가 심화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임금·조건이 업계 최저 수준인데도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 인상 억제용) 등을 밀어붙이려 한…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5

2월 5일 프랑스에서 시위를 단속하는 새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9일 “13차 행동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연속 13주째다. 프랑스 내무부는 시위 규모를 5만 1400명으로 집계했지만, 한 주요 노란 조끼 운동 단체는 “노란 숫자”[시위 참가자]가 11만 6000명을 헤아린다고 발표했다. 툴루즈에서 6000명, 보르도와 파리에서…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8

2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총리 테리사 메이가 브렉시트 문제를 두고 또다시 패배했다. 현 상황을 정리하고 시간이라도 벌려고 부친 “중립적” 정부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258표 대 반대 303표로 부결된 것이다.[브렉시트를 두고 양분된 입장들 사이의 ‘중립’을 뜻한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의 4분의 1 가까이가 정부 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6…
세종호텔노조 투쟁: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차현숙 275호 2019. 2. 19

세종호텔은 지난달 퍼블릭 관리 파트(로비 청소·정리 업무)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서 일하던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조합원 3명을 모두 객실정비파트로 발령했다(원직 복직). 퍼블릭 관리 파트는 20여 년 전부터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들이 담당해 왔다. 사측은 2014년 12월 이 부문 일부를 떼어 별도 파트를 신설했다. 정규직을 퇴출하고 외주화를 확대하기…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부상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서평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베네수엘라 쿠데타 사주하는 미국 — 그러나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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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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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세종호텔노조 투쟁: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기준 금리 동결과 “정상 상태의 종말”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부상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서평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베네수엘라 쿠데타 사주하는 미국
— 그러나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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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왜 미국이 기웃거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세종호텔노조 투쟁: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