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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26호
:
탄핵은 우리 운동도 겨냥하는 것이다
—
발행 기간
2004년 3월 13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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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지난 2월 22일 경찰에 연행된 김우용(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동지는 2월 25일 오전에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 207조는 “영장 발부 기간(48시간)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경찰은 김우용 동지를 70시간 가까이 불법 구금했다.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과 크고 작은 현장 투쟁을 조직했다는 게 …
재산이 이쯤은 돼야 귀족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재산이 이쯤은 돼야 귀족경총은 3월 8일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배포하면서 산하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한 대우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하며 비정규직의 고통을 핑계로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하지만 이…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인용해도 될까요? “경쟁력없는 농업에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 앞으로 시장기제에 의해 … 탈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하고 가야 한다.” 2월 23일 노무현 “일본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만 절제하자. … 항일을 했던 사람, 친일을 했던 사람. … 용서하고 화해하는 지혜를 만들어가자” 3·…
우익의 노무현 탄핵 시도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우익의 노무현 탄핵 시도 어디로 갈 것인가 김어진 지금의 탄핵 정국이 어디로 갈까? 세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가능성을 크게 점친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단지 법률 논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여부는 우익과 탄핵 반대 운동의 힘 겨루기에 달려 있다. 우익은 탄핵 반대 시위가 즉각 광범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며 내심 …
총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총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파 정당들의 “의회 쿠데타”에 맞선 투쟁은 다음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먼저, 다음 달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자는 “선거 심판론”이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조차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요컨대, 거리 시위 같은 대중 투쟁으로 “국가 혼란”…
민중 운동은 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민중 운동은 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가? 좌파 진영 내에서 노동자의힘과 사회진보연대 등과 같은 단체들은 우익 야당들의 노무현 탄핵에 오불관언이다. 부르주아 정치권 안의 문제일 뿐이므로 좌파가 거기에서 특별히 어느 한 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파병안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이고 FTA 처리를 강행한 것도 노무현이라는 지적도 한다. 맞는 말이다. 어디…
아이티 위기를 이용하는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지난 주말 미국 공군 비행기 한 대가 아이티 대통령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를 태우고 망명길에 올랐을 때 미국 군대는 지난 125년 동안 네 번째로 카리브해의 그 섬나라에 상륙했다. 백악관은 아리스티드가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아리스티드는 자신이 강제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미군이 아이티에 상륙한 것은 아리스티드가 사임해야 한다고 프랑스…
인도를 뒤흔든 파업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인도 노동자들 3백만 명이 공무원 연금과 상여금의 삭감과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에 항의해서 하루 동안 파업했다. ‘루크나우 은행노동자조합연맹’의 지도자인 락케쉬는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해서 지난 10년 간 일으킨 11번째 파업이다”고 말했다. 비록 주요 야당인 (국민)회의당과 집권 힌두교 애국주의 정당인 BJP에 속한 노동조합들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미국 대선네이더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옳은가?크리스 하먼랠프 네이더가 미국 대선에 독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하자 조지 W 부시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들은 부시 낙선이 분명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논리 때문에 마이클 무어 ― 2000년 대선 때 네이더를 지지했던 ― 는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
세계화와 건강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거리로 나와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라고 외치던 날,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의 의미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기적의 신약’ 글리벡을 개발한 뒤 WTO체제하의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20년의 독점적 특허를 보장받았다…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독자 편지페미니스트들이 보통선거권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다함께〉 25호의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은 3·8 국제여성의 날이 역사적인 기원에서 ‘국제 노동 여성의 날’임을 강조한 인상적인 글이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과 보통선거권 관련한 부분에는 이견이 있다.그 글에는 ‘당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제한된 투표권을 …
2004년 다함께 반전포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2004년 다함께 반전포럼 부시의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저항 포럼 [편집자 주]지난 3월 6∼7일에 2004년 다함께 반전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3·20 전세계 반전행동을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틀 동안 6백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반전포럼의 연사들은 부시의 세계 제패 전략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남반구초점 활동가 메리 루 말리그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남반구초점 활동가 메리 루 말리그 인터뷰 Q 당신이 소속돼 있는 남반구초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남반구초점은 안보와 무역 쟁점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 두 문제가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의 머리라고 생각한다. Q 왜 그런가? 이라크 전쟁은 무역과 군사주의의 상호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라크 전쟁 때문에 대서양 동맹은 균열이 생겨났…
이라크 침략 1년 이라크 전쟁의 피해자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이라크 침략 1년 이라크 전쟁의 피해자들 앤드류 스톤 점령의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민간들인들이 치러야 하는 “피의 대가”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이라크 점령 후 미국의 첫번째 총독이었던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우리는 [이라크인]사상자 수를 세지 않는다”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언제 범인이 증거를 제시한 …
조지 부시가 만든 최고의 생지옥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조지 부시가 만든 최고의 생지옥김용욱 이라크에서는 한편에서는 ‘재건사업’이 한창이지만, 병원에는 기초적인 약과 장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 미국은 침공 과정에서 많은 하수도 시설을 박살냈다. 그 때문에 오염된 물을 마셔서 생기는 위장병의 발병률이 침공 이후 두 배로 늘었다. 출산 중 사망률과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도 모두 갑절 이상 늘었다. …
흥미진진했던 세계사회포럼 워크숍
:
세계화와 제국주의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먼저 우리가 신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유럽 제국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던 옛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나 196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로 옛 식민 제국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베…
6월 13∼15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6월 13∼15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다국적기업 총수들이 서울로 몰려온다 김어진6월 13∼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린다.이 회의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에게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이어 미국에게 두번째로 …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21세기 마르크스주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콜린 바커 1919년 미국 시애틀의 항운 노동자들은 러시아 혁명을 분쇄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배에 싣기를 거부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헐, 그 밖의 다른 도시들의 항운 노동자들도 그렇게 했다.바로 그런 국제 연대의 정신으로 랭커셔의 면직업 노동자들은 미국 남북전쟁이 노예제에 반대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8월 18일∼22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8월 18일∼22일 노무현은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미국 기업들의 약탈지입니다.정치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사장들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세상이 왜 이 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탄압을 중단하라 이정원지난 3월 2일부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이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틀 만에 3백80여 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고, 자체적으로 “단속 효과가 좋다”며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단속반은 공단, 거리, 여관 등에서 닥치는대로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 들이고 있다.3월 9일에는 이주 노동자 연행에 항의하…
역자가 쓴 서평
:
《세계를 뒤흔든 1968》 크리스 하먼, 책갈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영국의 반전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는 2003년을 일컬어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해”라고 말했다. 1968년도 바로 그런 해였다. “1648년이나 1789년 또는 1917년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니었지만 강력하게 뒤흔들렸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수렁에 빠졌고 국내에서는 흑인 반란에 시달렸다.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중의 저…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소식/보고 건설일용노조건설노동자들은 바쁠 때는 일요일도 없이 주당 평균 72시간을 일하는 반면 평년 노동일수가 2백10일밖에 안 돼 반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작년 1월 경기도에서 자살한 17명의 노동자 중 15명이 건설노동자였다. 또 아직도 ‘노가다’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해 사이 건설노조의 크고 작은 투쟁들이…
3ㆍ20 전세계 반전행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3·20 전세계 반전행동반전 운동의 건재를 과시할 기회 한국은 이라크에 세번째로 많은 점령군을 보내는 국가가 됐다. 큰형님 부시가 앞장서고, 그 뒤를 “부시의 푸들” 블레어가 따르고, 한국 정부는 “부시의 삽살개”처럼 그 둘의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다.부시는 처음에 ‘세계 제패’라는 약도를 들고 길을 나섰지만, 1년 만에 이라크의 심각한 저항과 국내 정치 …
거리로 나와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거리로 나와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김정근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작년 한해 동안 국제적으로 반전 운동에 민중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임금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60만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남북 분단, 효순이·미선이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