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략 1년 이라크 전쟁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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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략 1년 이라크 전쟁의 피해자들
앤드류 스톤
점령의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민간들인들이 치러야 하는 “피의 대가”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이라크 점령 후 미국의 첫번째 총독이었던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우리는
블레어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주장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 지 일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 민간인들이 치러야 하는 “피의 대가”는 계속 늘고 있다.
뛰어난 학자와 활동가의 단체인 ‘이라크 사체 계산
끔찍
이라크 민간인들의 끔찍한 죽음은 현재 6백40여 명에 달한 연합군의 죽음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중 5백40명은 미군, 59명은 영국군, 그리고 41명은 기타 하위 동맹국들의 군인들이었다. 우리 지배자들은 이 숫자들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애통하는 유족들을 홀대하는 것을 보면 이 관심이 인도주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점령에 대한 저항의 수위가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지 부시는 작년 5월 1일 주요 전투 작전이 종료됐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면서 더는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바그다드 함락부터 5월 1일까지 연합군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한 명뿐이었고 이것은 그 전 시기
미국 지배자들은 7개월 만에 324명에 달한 군인 사상자들 때문에
헨리 키신저 말대로 “베트남 신드롬
그러나 지난 달 캐나다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한 미국 육군의 제러미 힌즈만 일병의 예가 보여 주듯이 언론 통제로 병사들의 사기저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존 케리
동기
이 모든 것은 부시 정부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오직 전체 그림의 절반만 보여 줄 뿐이다. 보통 5만 8천 명의 미군 사망자를 들먹이면서 4백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사람들의 죽음을 빼먹는 것처럼, 대중매체들은 이라크 사람들의 죽음
“일부 논평가들이 ‘반전’ 후보로 소개한 하워드 딘은 11월 3일 아이오와 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4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워드 딘의 연설은 오직 죽음을 당한 4백 명의 연합군 병사만이 ‘사람’이고, 따라서 수만 명의 이라크 사망자들은 인간 이하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딘은 모든 문명 국가에서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민주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오직 데니스 쿠시니치 단 한 명만이 자기 선거 운동 웹사이트에서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들을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라크인 사상자 집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군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도 이라크 점령군의 우선 순위인 적이 없다. 한 예로 그들은 이라크 석유부를 보호하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갔지만 학교와 병원들이 약탈당할 때는 수수방관했다. 그러나 점령군의 죄는 단순히 이들을 보호하기를 망각한 것만은 아니다. 연합군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연합국에 속하지 않는 계약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작업들
그리고 점령은 수동적 현상이 아니다. 이라크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폭력과 박탈 때문에 저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연합군과 부역자들에 대한 공격은 단지 이라크 중부 “수니 삼각지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은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러한 “잔당들”이 충성을 바치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면 저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루자는 2월에 있었던 성공적인 감옥 공격을 포함해 반점령 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왜 팔루자가 저항세력의 중심지인지 이유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 일요일’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것
군사 전문가들은 툭하면 뉴스 시간에 출연해서 남부에 배치된 영국군이 미국군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이야기하곤 한다. 이것은 명백히 영국군이 북아일랜드에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얻은 경험 때문일 것이다. 사실, 북아일랜드의 영국 공수부대처럼, 이라크의 영국군들도 살인면허를 받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민간인 죽음에 대한 일련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 중 세 가지 예만 들겠다. 하난 쉬마일라위는 식탁에서 저녁을 먹다가 머리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었다. 무하마드 압둘 리드하는 매형의 집에 대한 기습작전 때문에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 자파페르 하심 마지드는 13살 소년으로 집속탄에 의해 죽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택시기사 아데르 카림 칼라프는 검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총격을 받았다. 학교 교장인 압둘 자발 모사 알리는 집단 구타를 당하고 구금 중 사망했다. 그리고 16살 소년인 아마드 자바르 카림은 영국군이 강요해서 수로를 헤엄쳐 건너다가 익사했다. 26살의 호텔 노동자인 바하 모우사 또한 영국군에 의해 구금 중 죽었다. 그와 일곱 명의 호텔 동료들은 두건이 쓰이고 꽁꽁 묶인 채 사흘 동안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다. 바하의 아버지인 다우드는 그 전에 두 명의 영국군 병사가 호텔 금고를 털었다고 고발했다. 아버지는 바하가 그 일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고 믿는다.
이들과 그 밖의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연합군은 국제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면서 침략했고, 제국주의 권력 앞에서 국제법은 무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소위 “적 전투원”의 인권은 뻔뻔하게 무시당한 채 어떠한 기소·재판·변호인도 없이 관타나모 베이, 미국과 영국 내에 갇혀 있다. 이러한 비열한 제국주의 십자군 덕분에 ‘예방’ 전쟁, 그리고 이제는 ‘예방 정의’라는 선례가 전 세계 정권들에 의해 핑계거리로 이용되고 있다.
자원
하지만 만약 우리가 파괴를 위해 사용된 자원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쟁의 대가는 더욱 커진다. 국제 지원 예산
미국 대통령들은 인용할 가치가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군사 지출의 영향에 대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언급은 예외로 꼽을 만하다. “총 한 자루가 만들어질 때마다, 배 한 척이 건조될 때마다, 그리고 로켓 한 발이 발사될 때마다, 배고프지만 돈이 없어 먹지 못한 사람들, 춥지만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도적질하는 것이다.” 또는 여기에 모든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자, 부채에 시달리는 모든 학생, 가난에 고통받는 모든 연금생활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 전쟁으로 득을 보았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회였지만, 저항세력이 반격할 때마다 점차 빛이 바래고 있다. 미국의 매파들은 무기 생산을 공개하기로 한 이란과 리비아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 전쟁이 “민주화”를 퍼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한테 그런 무기를 가지지 말라고 훈계하는 기념비적인 위선은 제쳐 놓고라도, 이 주장은 이란의 최근 선거가 누가 봐도 뻔한 부정선거였고, 리비아가 1980년대 말부터 타협을 원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한 줌의 미국계 다국적기업들만이 점령으로 이득을 봤다. 연합군정청
그 한 예가 현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경영하던 핼리버튼이다. 핼리버튼은 이라크에서 90억 달러
이러한 부패는 이라크 경제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라크의 3대 주요 공항은 미군의 통제 아래 KBR, 스카이라인항공과 로지스틱 서포트
미국이 늑대 같은 기업들에 던져 주기를 주저하는 산업은 석유밖에 없다. 석유의 수입 지출 결정은 모두 연합군정청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심사위원회에 의해 내려진다. 그 위원회의 유일한 이라크인 위원은 격주 모임에 단 두 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한편, 이 위원회는 모든 공적 조사로부터 면제된 채 20억 달러
이 모든 것들은 “점령국만이 유일한 행정부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1907년 제정된
계속 악화하는 점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미국의 욕구와 함께, 이것은 연합군정청장인 폴 브레머가 왜 이라크 정부에 ‘주권’을 넘기려 하는지 설명해 준다. ‘주권’을 가진 이라크 정부가 사유화와 구조 개혁을 승인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상층의 논의와 선출을 통해 구미에 맞는 정부를 구성하려던 시도는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이라크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족벌주의에 빠지고, 대중의 신임을 잃고, 동시에 비민주적인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를 내세운다는 그의 또 다른 계획도 더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점령에 대한 세계적 저항이 강력해지면서, 우리 지배자들이 치러야 하는 정치적 대가도 계속 커질 것이다.
앤드류 스톤은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당원이고,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