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략 1년 이라크 전쟁의 피해자들

앤드류 스톤

점령의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민간들인들이 치러야 하는 “피의 대가”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이라크 점령 후 미국의 첫번째 총독이었던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우리는 [이라크인]사상자 수를 세지 않는다”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언제 범인이 증거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나? 다행이게도, 여론이라는 법정은 정부 조사와는 달리 범죄자가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블레어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주장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 지 일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 민간인들이 치러야 하는 “피의 대가”는 계속 늘고 있다.

뛰어난 학자와 활동가의 단체인 ‘이라크 사체 계산(Iraq Body Count)은 이러한 죽음을 꼼꼼하게 정리함으로써 점령의 희생자들에게, 더 나아가 반전 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끔찍

이라크 민간인들의 끔찍한 죽음은 현재 6백40여 명에 달한 연합군의 죽음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중 5백40명은 미군, 59명은 영국군, 그리고 41명은 기타 하위 동맹국들의 군인들이었다. 우리 지배자들은 이 숫자들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애통하는 유족들을 홀대하는 것을 보면 이 관심이 인도주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점령에 대한 저항의 수위가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지 부시는 작년 5월 1일 주요 전투 작전이 종료됐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면서 더는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바그다드 함락부터 5월 1일까지 연합군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한 명뿐이었고 이것은 그 전 시기(침략 이후) 하루 평균 7명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였다. 하지만 그 후 10개월 동안 군인 사상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2003년 9월에는 33명이 죽어서 가장 적었다. 2003년 11월에는 110명으로 최악이었다.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점령에 대한 저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박격포, 수류탄, 소형무기 등을 사용한 고강도 공격이 12월 316회에서 2004년 1월 642회로 크게 증가했고, 투석과 차량을 타고 지나면서 가하는 총격 등 “치명적이지 않은” 공격은 182회에서 522회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연합군 비행기를 노린 공격이 11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7개월 만에 324명에 달한 군인 사상자들 때문에 (베트남전 때처럼) 고민에 빠져 있다. 베트남전 때는 남베트남 디엠 정권에 “고문단”을 파견했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년 간의 공식 “교전” 이후에야 사상자가 324명에 도달했다. 베트남에서의 충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던 문구(“포복 작전”)와 명확하게 수립된 탈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저항세력과의 지구전이라는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갈수록 진창을 헤매는 조지 부시 정권의 전략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헨리 키신저 말대로 “베트남 신드롬(증후군)” 때문에 베트남전 이후 역대 미국 정부들은 대규모의 군인 희생을 감수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가 부시 집권 이후 없애 버리고자 한 약점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미국 병사들이 시체 운반용 부대에 담겨 돌아오는 것이 (베트남전 당시 5만 8천 명의 사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론을 악화시킬까 봐 두려워한다. 조지 부시는 언론이 병사들의 관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부상자들은 한밤중에 송환됐다.

그러나 지난 달 캐나다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한 미국 육군의 제러미 힌즈만 일병의 예가 보여 주듯이 언론 통제로 병사들의 사기저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 내 아내와 아들에게 맹세한다. 나는 이라크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사기이다. 블릭스 박사는 이라크를 계속 방문할 때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말했다. 저들은 탐욕과 미국의 석유 수요 때문에 9·11사건을 이용했다.” 환멸을 느낀 이른바 애국자는 힌즈만 외에도 많다. 병사들을 위한 법률 자문 기구인 에 따르면, 매달 평균 3천5백 명의 군복무자들이 군대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 여기에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의 전례 없는 대거 투입(최근의 군대 교대율은 40퍼센트로 높아졌다)이 배경이 됐을 것이다. 정규군에는 흔한 해외 파병을 예비군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 11월 이라크에서 헬기가 격추되면서 자기 아들이 사망한 로스마리 슬라베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은 올림픽 성화 봉송을 경호했어요. 그게 원래 주 방위군이 하는 일 아닌가요.”

존 케리(베트남 참전용사로서 나중에 전쟁을 반대했던)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시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케리가 부시를 8퍼센트 앞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이 민주당 경쟁자를 평화주의자로 몰아세운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내세워 선거에 나서려 하지만, 최근 〈뉴스위크〉가 조사한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은 오히려 별볼일없는 문제처럼 보인다(경제와 직업과 의료보장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동기

이 모든 것은 부시 정부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오직 전체 그림의 절반만 보여 줄 뿐이다. 보통 5만 8천 명의 미군 사망자를 들먹이면서 4백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사람들의 죽음을 빼먹는 것처럼, 대중매체들은 이라크 사람들의 죽음(병사건 민간인이건)을 무시한다. 존 슬로다와 하미트 다르다간은 최근에 〈이라크 사체 계산〉에 기고한 분석에서 이것을 “철저한 무시”라고 묘사했다.

“일부 논평가들이 ‘반전’ 후보로 소개한 하워드 딘은 11월 3일 아이오와 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4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워드 딘의 연설은 오직 죽음을 당한 4백 명의 연합군 병사만이 ‘사람’이고, 따라서 수만 명의 이라크 사망자들은 인간 이하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딘은 모든 문명 국가에서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민주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오직 데니스 쿠시니치 단 한 명만이 자기 선거 운동 웹사이트에서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들을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라크인 사상자 집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사체 계산〉이 비전투원 사망자를 사려 깊게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점령자들의 고의적 무시에 대한 중요한 반박이다. 그들은 대중매체에 보도된 기사들을 꼼꼼히 비교 검토해서 현실적인 최소 사망자수와 최대 사망자수를 내놓았다.(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최소는 8천2백49명이며, 최대는 1만 93명이다) 그러나 글쓴이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들이 내놓은 수치들조차 점령이 초래한 생명의 희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수치조차 무고하게 죽은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보고가 될 수 없다.”

점령군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도 이라크 점령군의 우선 순위인 적이 없다. 한 예로 그들은 이라크 석유부를 보호하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갔지만 학교와 병원들이 약탈당할 때는 수수방관했다. 그러나 점령군의 죄는 단순히 이들을 보호하기를 망각한 것만은 아니다. 연합군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연합국에 속하지 않는 계약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작업들(군용차량 운전 등)을 떠넘기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점령은 수동적 현상이 아니다. 이라크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폭력과 박탈 때문에 저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연합군과 부역자들에 대한 공격은 단지 이라크 중부 “수니 삼각지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은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러한 “잔당들”이 충성을 바치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면 저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루자는 2월에 있었던 성공적인 감옥 공격을 포함해 반점령 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왜 팔루자가 저항세력의 중심지인지 이유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 일요일’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것(미군이 발포해서 48시간 동안 16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이 부분적인 답이 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툭하면 뉴스 시간에 출연해서 남부에 배치된 영국군이 미국군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이야기하곤 한다. 이것은 명백히 영국군이 북아일랜드에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얻은 경험 때문일 것이다. 사실, 북아일랜드의 영국 공수부대처럼, 이라크의 영국군들도 살인면허를 받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민간인 죽음에 대한 일련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 중 세 가지 예만 들겠다. 하난 쉬마일라위는 식탁에서 저녁을 먹다가 머리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었다. 무하마드 압둘 리드하는 매형의 집에 대한 기습작전 때문에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 자파페르 하심 마지드는 13살 소년으로 집속탄에 의해 죽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택시기사 아데르 카림 칼라프는 검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총격을 받았다. 학교 교장인 압둘 자발 모사 알리는 집단 구타를 당하고 구금 중 사망했다. 그리고 16살 소년인 아마드 자바르 카림은 영국군이 강요해서 수로를 헤엄쳐 건너다가 익사했다. 26살의 호텔 노동자인 바하 모우사 또한 영국군에 의해 구금 중 죽었다. 그와 일곱 명의 호텔 동료들은 두건이 쓰이고 꽁꽁 묶인 채 사흘 동안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다. 바하의 아버지인 다우드는 그 전에 두 명의 영국군 병사가 호텔 금고를 털었다고 고발했다. 아버지는 바하가 그 일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고 믿는다.

이들과 그 밖의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연합군은 국제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면서 침략했고, 제국주의 권력 앞에서 국제법은 무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소위 “적 전투원”의 인권은 뻔뻔하게 무시당한 채 어떠한 기소·재판·변호인도 없이 관타나모 베이, 미국과 영국 내에 갇혀 있다. 이러한 비열한 제국주의 십자군 덕분에 ‘예방’ 전쟁, 그리고 이제는 ‘예방 정의’라는 선례가 전 세계 정권들에 의해 핑계거리로 이용되고 있다.

자원

하지만 만약 우리가 파괴를 위해 사용된 자원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쟁의 대가는 더욱 커진다. 국제 지원 예산(이 자체도 외채 상환을 통해 빈국들로부터 쥐어짠 돈 중 일부이다)은 현재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약 2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 중 3분의 1을 차지하며, 최근에 단지 이라크 점령을 위해서만 8백70억 달러를 예산 배정했다. 고든 브라운[영국 재무장관]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이것은 그가 공공지출, 등록금 인상, 연금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 내놓곤 하는 변명이지만),”’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더라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63억 파운드[13조 4천8백20억 원]에 달하며, 점령이 계속되면서 매달 2억 파운드[4천2백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인용할 가치가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군사 지출의 영향에 대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언급은 예외로 꼽을 만하다. “총 한 자루가 만들어질 때마다, 배 한 척이 건조될 때마다, 그리고 로켓 한 발이 발사될 때마다, 배고프지만 돈이 없어 먹지 못한 사람들, 춥지만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도적질하는 것이다.” 또는 여기에 모든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자, 부채에 시달리는 모든 학생, 가난에 고통받는 모든 연금생활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 전쟁으로 득을 보았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회였지만, 저항세력이 반격할 때마다 점차 빛이 바래고 있다. 미국의 매파들은 무기 생산을 공개하기로 한 이란과 리비아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 전쟁이 “민주화”를 퍼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한테 그런 무기를 가지지 말라고 훈계하는 기념비적인 위선은 제쳐 놓고라도, 이 주장은 이란의 최근 선거가 누가 봐도 뻔한 부정선거였고, 리비아가 1980년대 말부터 타협을 원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한 줌의 미국계 다국적기업들만이 점령으로 이득을 봤다. 연합군정청(CPA)은 포괄적인 사유화 계획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이라크의 (석유를 제외한) 국유기업 지분을 외국인이 100퍼센트 소유할 수 있고, 무역장벽과 관세를 폐지하고, 이라크에서 얻은 이윤과 자산을 무제한 송출할 수 있으며, 최고 세율을 4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출 것이다. 이라크는 미국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천국으로 개조되고 있다.

그 한 예가 현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경영하던 핼리버튼이다. 핼리버튼은 이라크에서 90억 달러[10조 8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다. 핼리버튼은 군대 납품 수건에 자회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KBR)의 이름을 수놓기 위해 수건의 납품 가격을 세 배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내의 한 육군 부대에 실제로는 하루에 1만 4천 명 분의 식사를 공급하면서 4만 2천 명 분의 가격을 청구하는 등, 7개월 동안 1천6백만 달러를 초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부패는 이라크 경제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라크의 3대 주요 공항은 미군의 통제 아래 KBR, 스카이라인항공과 로지스틱 서포트(워싱턴에 본사를 둔 기업), 그리고 벡텔에게 넘겼다. 그리고 〈이라크수입감시〉라는 단체는 최근에 이라크의 항공 운송 부문의 75퍼센트를 경쟁 입찰이나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왐 가문(사담 후세인 정권과 가까운 관계였다)에게 팔아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

미국이 늑대 같은 기업들에 던져 주기를 주저하는 산업은 석유밖에 없다. 석유의 수입 지출 결정은 모두 연합군정청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심사위원회에 의해 내려진다. 그 위원회의 유일한 이라크인 위원은 격주 모임에 단 두 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한편, 이 위원회는 모든 공적 조사로부터 면제된 채 20억 달러[2조 4천억 원]를 지출했다. 토니 블레어는 이 돈이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 보관될 것이다”고 약속했었다. 연합군정청은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이라크 사람들 손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 39호’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석유 상품을 처리하고, 정유하며, 판매하고, 운송할 권한을 가진다.

이 모든 것들은 “점령국만이 유일한 행정부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1907년 제정된 〈전쟁에 관한 헤이그 국제협정〉에 어긋난다. 최근의 〈의회 조사 서비스〉 보고서는 국가 자산의 판매는 이러한 제한된 역할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규모 사유화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존의 이라크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다.

계속 악화하는 점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미국의 욕구와 함께, 이것은 연합군정청장인 폴 브레머가 왜 이라크 정부에 ‘주권’을 넘기려 하는지 설명해 준다. ‘주권’을 가진 이라크 정부가 사유화와 구조 개혁을 승인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상층의 논의와 선출을 통해 구미에 맞는 정부를 구성하려던 시도는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이라크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족벌주의에 빠지고, 대중의 신임을 잃고, 동시에 비민주적인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를 내세운다는 그의 또 다른 계획도 더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점령에 대한 세계적 저항이 강력해지면서, 우리 지배자들이 치러야 하는 정치적 대가도 계속 커질 것이다.

앤드류 스톤은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당원이고,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