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네이더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옳은가?

크리스 하먼

랠프 네이더가 미국 대선에 독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하자 조지 W 부시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들은 부시 낙선이 분명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논리 때문에 마이클 무어 ― 2000년 대선 때 네이더를 지지했던 ― 는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 사령관이었던 웨슬리 클라크를 지지했다.

그런 논리 때문에 노움 촘스키는 민주당과 부시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하며, 그래서 이번에는 “꾹 참고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이더 같은 제3의 좌파 후보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부시의 재선을 도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민주당 후보 앨 고어가 부시를 50만 표 차이로 이겼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당시 플로리다 주(州) 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시의 손을 들어 준 덕분이었다.

그리고 유권자 명부에서 누락된 수천 명 ―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을 말함] ― 의 투표권을 되찾기 위한 재투표 투쟁을 중단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핵심 쟁점은 아니다. 반드시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쨌든 민주당 대통령들이 공화당 대통령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공화당의 미사여구가 비록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우파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집권 민주당의 기록이 공화당보다 더 나았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대통령 트루먼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으며 냉전과 한국전쟁을 시작했다. 민주당 대통령 케네디는 쿠바를 침공하려 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을 침공했으며, 베트남 전쟁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존슨은 베트남 폭격 수준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대통령 카터는 아프가니스탄의 군벌들에게 무기를 제공했고,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대규모 군비 증강 계획에 착수했다.

마지막으로, 빌 클린턴은 소말리아를 침공했고 수단의 아스피린 공장을 폭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또 이라크에서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끊임없는 폭격을 자행했고 대 세르비아 전쟁을 주도했다.

클린턴 정부는 또 제3세계 나라들에 수많은 IMF 프로그램들을 강요했다. 클린턴의 국내 정책들도 별로 나을 게 없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던 불평등은 클린턴의 재임 기간 내내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속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정당 모두 미국 대기업들한테서 돈을 받고 그들을 위해 일한다.

블레어의 노동당 안에서는 노동조합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라도 하지만, 미국의 두 정당에서는 그런 시늉조차도 없다.

미국의 사회주의 잡지 〈어게인스트 더 커런트〉(시류를 거슬러)가 썼듯이, “민주당의 실체는 이렇다. 궁극적으로 대기업 자본에 책임을 지고 그들이 대는 돈으로 유지되는 정당, 권력 획득의 기반인 노동계급,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타 핵심 지지층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사기저하시키는 정당.”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존 케리의 정치야말로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잡지 〈카운터펀치〉에서 알렉산더 콕번과 제프리 세인트 클레어가 지적했듯이, “케리는 애국자법에 찬성했고 이라크 공격도 찬성했다. 그 모든 거짓말을 늘어놓는 데서 그는 부시·럼스펠드·블레어와 한편이었다.”

시류에 따라 견해를 바꾸는 데서 케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80년대에 처음 공직에 출마할 당시 케리는 B2 스텔스 폭격기, 아파치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에 반대했다. 지금 그는 그런 태도를 “분별 없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다.

케리는 1983년에 레이건이 작은 섬나라 그레나다 침공 명령을 내리자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늘날 그는 “나는 원래 [레이건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하고 말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케리와 경쟁했던 하워드 딘의 선거 운동은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케리는 시류에 편승해 소신을 바꿔 표를 얻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일단 당선한 케리가 미국 대기업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게 또 다시 소신을 바꾸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케리 같은 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에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공화당 정부의 야만성 때문에 대중 운동 활동가들이 민주당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에 투신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실용적으로 판단해 더 “중도적인” 후보를 선택하라는 말을 듣는다. 결국 그들은 똑같이 야만적이지만 말만 약간 다른 후보를 뽑게 될 것이다.

케리가 되든 아니면 사실상 그의 마지막 경쟁자인 에드워즈가 되든, 그것은 군비 경쟁과 미국의 세계 지배 추구가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2000년 대선에 출마한 네이더는 약 3백만 표만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서로 다투는 지배계급 정당들이 번갈아 집권하는 정치 체제에 미국 좌파가 영원히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더의 선거 운동이 이번에도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미국의 일부 좌파는 그가 더 광범한 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출마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좌파가 오십보백보 정치에 반대해야 할 때가 있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그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