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미국·한국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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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지면 장호종 327호 2020. 6. 17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며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고, 특히 취약한 노인 환자가 늘면서 방역…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지면 야니스 델라톨라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바바 아이, 조셉 추나라 327호 2020. 6. 17

6월 13일(한국 시각),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소피아 비치가 의장역을 밭았고, 미국·독일·나이지리아·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발제를 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와 질의·응답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
경찰의 추가 살해를 규탄해 더 광범한 미국 대중이 봉기하다

지면 김준효 327호 2020. 6. 17

조지 플로이드 피살을 계기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3주째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지아주 주도(州都) 애틀랜타시(市)의 시위대는 지난 3주간 외치던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에 라샤드 브룩스의 이름을 추가했다. 6월 12일 브룩스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러 외식을 나왔다가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의 드라이브스루(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구…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지면 숀 커밍 327호 2020. 6. 17

숀 커밍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고, 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배 노동자 약 200명이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미군 장성들이 트럼프와 갈라선 진정한 이유

지면 존 뉴싱어 327호 2020. 6. 17

퇴역 해군 장성 제임스 매티스가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협한다는 공공연하고 전례 없는 비난을 했다. 매티스는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가 촉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에 트럼프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열받고 소름끼친다”고 불평했다. 그는 트럼프를 나치에 비유하며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분열시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또한 모두가 “트럼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김인식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의혹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파의 ‘마녀사냥’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에서는 힘 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책임 전가를 위한 사냥감이 된다. 가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친북 좌파…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8

지면 기사가 발행된 뒤 신보라 임명이 무산될 분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그에 맞춰 몇 문장을 고치고 첨가했다. 기사의 본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20대) 신보라를 임명하려던(본인도 수락한) 일이 최종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지면 권준모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지부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김경택 대의원이 속한 5분과 노동자들이 징계 철회 서명에 나섰…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면 박설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에서 몇 달 사이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집단 피부 발진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부터 LNG 이중연료 탱크(LNG DF탱크)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 발진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의원들이 안전 시설이나 작업자 처우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를 했어요. …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강동훈 327호 2020. 6. 22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7일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 양보와 같은 ‘선제적 양보’가 필…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이정원 327호 2020. 6. 22

최근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 노동자,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 “복지제도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불안정…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경찰의 추가 살해를 규탄해 더 광범한 미국 대중이 봉기하다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미군 장성들이 트럼프와 갈라선 진정한 이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