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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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경고:
기후재앙은 원래 예측보다 더 빠르고 심각할 것이다

지면 사라 베이츠 328호 2020. 6. 24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기후재앙이 기존 예측보다 더 심각할 듯하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기후가 탄소 배출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2배로]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연구한다. 최근 연구들은 …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지면 김동철 328호 2020. 6. 24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28호 2020. 6. 24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 인종차별 몰이에 대규모 시위로 맞서다

김준효 328호 2020. 6. 24

6월 2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오클라호마주(州) 털사시(市)에서 대선 유세를 시작하며 인종차별 몰이에 나섰다. 이날 트럼프는 유세 연설에서 “경찰을 수호하자”고 외쳤고, 시위대가 인종차별적 인물들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것을 콕 집어 비난했다. “정신 나간 좌파 깡패들이 우리 아름다운 동상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데이비드 하비 비판:
자본주의를 개혁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지면 김종환 328호 2020. 6. 24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로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내에도 《자본의 한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등 책이 여러 권 번역돼 있다. 하비는 또한 2017년 서울대학교가 대학 상업화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할 때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 하비가 최근 “자…
중국-인도 국경 분쟁: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하는 징후

유리 프라사드 328호 2020. 6. 24

6월 15일 히말라야산맥 자락을 따라 민둥산이 이어지는 라다크 지방에서 기괴해 보이는 분쟁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 백병전을 벌였다. 몇 명은 산비탈 아래로 던져져 얼어 죽었다. 철조선을 감은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사람들도 있었다. 해발고도가 최대 5500미터 가까이 되는…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328호 2020. 6. 24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지면 서지애 328호 2020. 6. 24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박설 328호 2020. 6. 24

정부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멈추기는커녕,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각종 규제 개악 추진 등에서도 보듯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하려는 것…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유병규 328호 2020. 6. 25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는 결의대회 명칭처럼 항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기업주들은 “그 돈으로 잔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김하영 328호 2020. 6. 25

[편집팀]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말까지 합의 타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급기야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는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양보안까지 내놓았다. 〈노동자 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것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재앙은 원래 예측보다 더 빠르고 심각할 것이다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 인종차별 몰이에 대규모 시위로 맞서다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데이비드 하비 비판: 자본주의를 개혁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중국-인도 국경 분쟁: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하는 징후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재앙은 원래 예측보다 더 빠르고 심각할 것이다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 인종차별 몰이에 대규모 시위로 맞서다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데이비드 하비 비판:
자본주의를 개혁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중국-인도 국경 분쟁: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하는 징후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