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은 정부 부패와 시장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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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이익공유제 ─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지면 강동훈 359호 2021. 3. 10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재보선 전에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민주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9호 2021. 3. 10

모두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각국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 지출을 메우려고 차입하는 막대한 금액 때문이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리시 수낙이 2020~2021년에 팬데믹 대응에 3440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소득의 16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에 정부 차입은 3550억 파운드에…
더욱 거세진 미얀마 군부의 공격 ─ 무장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김준효 359호 2021. 3. 10

미얀마(버마) 군부 쿠데타와 그에 맞선 항쟁이 한 달을 넘긴 3월 둘째 주, 상황은 더한층 엄중해졌다. 3월 8일 새벽에 군부는 미얀마 주요 대도시 10여 곳에서 관공서·대형병원·전력국·기차역 등 기간 시설들을 기습 점거했다. 9일에는 미얀마 현지 저항 소식을 보도한 언론사 다섯 곳을 폐쇄했다. 청년들이 부상자 치료와 거리 시위 조직 거점으로 사용하는 대…
로자 룩셈부르크 탄생 150주년 기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적 근육을 기르는 수단이 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359호 2021. 3. 10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 사상에 맞서 투쟁하며 혁명을 옹호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정밀 타격해 마르크스주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주의에 기여한 바를 김인식이 살펴본다.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3월 5일 폴란드의 소도시 자모시치에서 태어났고, 1918년 독일 혁명에서 사회주의 투쟁을 이…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개선 없는 트랜스젠더 차별

지면 성지현 359호 2021. 3. 10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 씨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추모 입장을 냈고 여러 추모 행사와 항의 행동이 잇따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모인 지하철 2호선과 서울광장 추모 행동, 온라인 추모 행사, 성소수자 생존을 위한 이어 말하기 집회, 서울 시장 후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변희수…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안형우 359호 2021. 3. 10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순위 서비스를 16년 만에 폐지했다. 이미 지난해 2월 포털 ‘다음’이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간 포털은 실검을 가십거리로 제공해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 포털 뉴스 이용자 중 74.3퍼센트가 뉴스를 볼 때 실검을 이용했다(《2020 언론수용자 조사》). 실검은 상시적으로 상업 …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지면 임준형 359호 2021. 3. 10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 속에 숙소에서 사망했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대책…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지면 이현주 359호 2021. 3. 1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불황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여성 취업자 수는 60만 명가량 감소해, 줄어든 전체 취업자 수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50만 명으로, 2019년…
500명 희망퇴직도 모자라 임금 삭감 하는 르노삼성

지면 이형주 359호 2021. 3. 10

최근 르노삼성차 사측은 세계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아 적자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전가하고 있다. 사측은 인력과 인건비를 30퍼센트씩 줄여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최근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해 500명 이상이 퇴사했다. 사측은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한 노동자들에게 경영 위기라고 떠들어 대는 동영상을 보여 주고, 집으로…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쥐어짜며 노조 탄압하는 하청업체와 LG헬로비전

장한빛 359호 2021. 3. 11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3월 11일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LG헬로비전에서 인터넷, 케이블, IPTV 등을 수리·설치하거나 상담하는 일을 맡고 있다. 노동자들은 LG헬로비전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최근 하청업체들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
미얀마:
거세지는 탄압에도 파업과 시위로 용감하게 맞서다

359호 2021. 3. 15

미얀마에서 군사 정권에 맞선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권은 계속해서 폭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 특별조사위원 토머스 앤드루스는 2월 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한 이래 3월 11일까지 최소 70명이 무력 탄압으로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그중 다수가 지난 며칠 새 사망했다. 앤드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보안 병력이 시위대·의…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이익공유제 ─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거세진 미얀마 군부의 공격 ─ 무장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로자 룩셈부르크 탄생 150주년 기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적 근육을 기르는 수단이 돼야 한다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개선 없는 트랜스젠더 차별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500명 희망퇴직도 모자라 임금 삭감 하는 르노삼성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쥐어짜며 노조 탄압하는 하청업체와 LG헬로비전

미얀마: 거세지는 탄압에도 파업과 시위로 용감하게 맞서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탄생 150주년 기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적 근육을 기르는 수단이 돼야 한다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개선 없는 트랜스젠더 차별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쥐어짜며 노조 탄압하는 하청업체와 LG헬로비전

미얀마:
거세지는 탄압에도 파업과 시위로 용감하게 맞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