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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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겉만 번지르르할 뿐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청년 환심 사기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20대 청년들 사이에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
2월 4주차 갤럽 조사에서는 18~29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8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이들이 정치적 유동층이 되고 있다. 또한 18~29세에서 무당층이 44퍼센트였다.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문재인은 이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도 이전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다. 크게 보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부 정책의 규모를 확대한 수준이다.
우선 “더 많은 일자리”를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주되게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180만 원 6개월 지원해 주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지 않고 시장과 민간기업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계속 드러났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인건비 지원이 끊긴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디지털 일자리”라며 포장하는 업무들은 많은 경우 데이터 라벨링처럼 단순 반복 작업들로, ‘디지털 인형 눈 붙이기’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조차 ‘체험형 일자리’로 최저임금 수준에 최장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부들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청년 인턴 제도 등 저질 일자리를 양산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런 대책들을 볼 때, 사실상 다음 대선을 앞두고 취업률 지표 높이기 목적이 커 보인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직업훈련 강화 비중이 크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에 집중하고 결과는 노동 시장에 맡기겠다는 식이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입사 지원서를 100곳 이상씩 써도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책은 공정도 아니고 그저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런 식의 시장주의적 방식은 결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시장 경쟁에서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만 줄 뿐이다.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그 우선순위에 도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