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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69호
:
팔레스타인 해방에 지지를! Free Palestine!
—
발행 기간
2021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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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다 — 그러나 더 많은 저항이 필요하다
닉 클라크
369호
2021. 5. 21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봉쇄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도 계속될 수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휴전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으스댔다. 그 “성과”에는 어린이 65명을 포함한 232명의 목숨을 앗…
이스라엘의 폭격은 자위권 행사가 아니다
지면
이원웅
369호
2021. 5. 19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9일 현재 팔레스타인인 215명이 사망했다. 그중 61명은 어린이고 36명은 여성이다.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5만 2000명이 집을 떠나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로 피난을 갔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팔레스타인인 가족들은 폭탄이 떨어져도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며 각자 다른 방에 흩어져서 지내고…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 운동과 전략
지면
박이랑
369호
2021. 5. 19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팔레스타인인 공격이 연일 신문 지면에 오르고 있다. 폭격의 잔해 속에서 울부짖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여성들, 예루살렘 알아크사 모스크 앞에 모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최루탄으로 해산시키는 이스라엘 경찰들의 모습을 담은 참혹한 사진·영상 등은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이런 보도들은 대개 폭력의 참혹함을 부각하는데,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연표
한눈에 보는 서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역사
지면
김종환, 이원웅
369호
2021. 5. 19
1917년 제1차세계대전(1914~1918년) 중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며 반란을 고무했다. 그러나 1917년 말, 영국은 시온주의자들에게 팔레스타인에 시온주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돕겠다고도 약속했다(밸푸어 선언). 1939~1945년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 많은 유럽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주를 택했다. 원래 …
런던에서 바그다드까지
: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다
김준효
369호
2021. 5. 17
5월 11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온갖 중화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 8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215명이 죽었는데 그중 61명이 어린아이다. 1400명이 넘게 다쳤다(〈알자지라〉 추산). 가자지구에서 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인 살마는 14일(금) 하룻밤 동안에만 830명이 다쳤다고 영국…
5월 18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추라”
—
팔레스타인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외치다
김준효
369호
2021. 5. 18
5월 18일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 중단하라”가 열렸다(기자회견 영상 보기). 이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가 주최했는데, 급하게 제안되고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특히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스라엘…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지면
성지현
369호
2021. 5. 19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이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말했다.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백신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백신 특허권(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특허권 보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 온 ‘자유 무역 질…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지면
이현주
369호
2021. 5. 19
5월 3일 서민 교수(단국대 기생충학)가 보수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제1회 ‘다시 가정으로’)에 참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서 교수는 자신이 “한때 페미니스트였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보다 여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엄마·아빠로 이뤄진 가정을…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김영익
369호
2021. 5. 19
이 글은 5월 14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내용이다.세계는 지금 신냉전인가? 또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차례에 걸쳐 신냉전 주제를 연재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그 신문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
체포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는 미얀마 군부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69호
2021. 5. 19
미얀마 군부는 저항 세력이 장악한 민닷시(市)를 탈환하면서, 체포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5월 15일 미얀마군은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산악지대에 있는 민닷시를 습격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민주주의 항쟁 투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민닷시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군대와 격전이 벌어졌다. 동틀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총격전이 계속됐다. …
신간 소개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최병두, 한울아카데미, 312쪽, 29,500원)
:
전 지구적 재앙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거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겪는 위기다. 최근 이 두 쟁점을 함께 다룬 책이 나왔다. 저자인 최병두 교수는 도시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을 국내에 소개해 왔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해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인류세” 논의를 다룬다. 2부와 3부에서는…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지면
김현옥
369호
2021. 5. 19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
대중 항쟁이 계속해서 콜롬비아를 뒤흔들고 있다
소피 스콰이어
369호
2021. 5. 19
분노한 콜롬비아 대중의 거리 시위가 잔혹한 국가 탄압에도 3주째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국가 폭력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가 14명이라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익 대통령 이반 두케가 생필품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번 시위를 촉발했다. 노동조합들이 발빠르게 나서서 정부 계획에 …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4년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코인(암호화폐) 투기 광풍 방치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369호
2021. 5. 19
비트코인 등 이른바 ‘코인’(이른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에 1개 6만 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주식·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정성휘
369호
2021. 5. 20
5월 20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정규직 채용, 구조조정 철회·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금속노조 활동가 30여 명이 모였다. 사측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3주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