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언론들은 미군 철수로 전에 없던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은 줄곧 난민들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0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무려 570만 명에 이른다. 고향을 등진…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존 몰리뉴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기후 위기가 가속하면서 이를 멈추기 위한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운동 내에서는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좌파들 사이에서 생태주의의 ‘탈성장’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존 몰리뉴가 이런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사회…
성장과 탈성장 논쟁:
루이스 프로옉트의 반박에 대한 답변

존 몰리뉴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이 글은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루이스 프로옉트가 쓴 비판에 존 몰리뉴가 답한 것이다.루이스 프로옉트가 탈성장론에 관한 내 글을 비판해 줘서 매우 반갑다. 사회주의자들·생태사회주의자들이 이 주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중요한 측면에서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고 있고 어느…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의 삶

이현주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오늘날 소련 붕괴에 주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련’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사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으로만 소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사회의 유산은 오늘날 차별 반대 운동이나 좌파 운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주의를 달성한다고 곧 여성 해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옛 소련은 그 명백…
30년 전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김영익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이 글은 381호 기사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같은 주제로 열린 8월 19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영상(영상 보기)을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꼭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했다. 1991년 8월 보수파 관료들이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납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개혁 속도를 늦추고, 국…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양윤석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9~2.2퍼센트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정부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2~2.06퍼센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이 인상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IMF 공황을 핑계로 댔던 김대중 정부나 20…
영화감독 켄 로치, 영국 노동당에서 쫓겨나다

닉 클라크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노동당 안에 사회주의자 영화감독 켄 로치의 정치가 있을 자리는 없다. 이것이 노동당 지도자들이 켄 로치를 제명한 뒤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8월 14일 켄 로치는 ‘유대인 혐오’[실제로는 유대인 혐오가 아니라 시온주의(이스라엘 국가) 반대였다]를 이유로 쫓겨난 노동당 좌파 당원들을 지지하다 당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켄 로치는 우파의 중상모략에 분…
아프가니스탄 관련 G7 긴급 정상회담:
미국 패전의 충격 속에서 나온 불협화음

김준효 382호(온라인판) 2021. 8. 25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한 군사적·정치적 패배의 파장이 커지며, G7 국가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G7 정상들은 미국이 설정한 철군 기한 8월 31일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럽 정상들은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기존 기한 고수를 주장했다. 8월 15일 탈레반의 쾌속 진군에 놀란 미국은 허겁지겁 카불 주재…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김지태 382호(온라인판) 2021. 8. 25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8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100여 명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 수천여 명은 통제센터 바깥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제철 사측은…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9

8월 26~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서 묵으면서 교육(한국 생활 적응)을 받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이후 집권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내 일부…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이정원 382호(온라인판) 2021. 8. 26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1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가해 81.6퍼센트가 찬성한 데서 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사측이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현대차 식당 노동자 투쟁:
“메뉴 늘렸는데 인력은 그대로” 충원, 임금 인상 요구

김지태 382호(온라인판) 2021. 8. 27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식당별로 돌아가며 10~15분 가량 배식을 중단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식당의 메뉴를 늘리는 등 식사 질을 개선했다. 그만큼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대폭 올랐는데, 사측은 인력을 전혀 늘리지 않았다. 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백선희 382호(온라인판) 2021. 8. 27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5만 6091명 중 82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 의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인력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다. 많은 사…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성장과 탈성장 논쟁: 루이스 프로옉트의 반박에 대한 답변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의 삶

30년 전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영화감독 켄 로치, 영국 노동당에서 쫓겨나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G7 긴급 정상회담: 미국 패전의 충격 속에서 나온 불협화음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현대차 식당 노동자 투쟁: “메뉴 늘렸는데 인력은 그대로” 충원, 임금 인상 요구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성장과 탈성장 논쟁:
루이스 프로옉트의 반박에 대한 답변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아프가니스탄 관련 G7 긴급 정상회담:
미국 패전의 충격 속에서 나온 불협화음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현대차 식당 노동자 투쟁:
“메뉴 늘렸는데 인력은 그대로” 충원, 임금 인상 요구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