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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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지면 정진희 398호 2021. 12. 2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런 행보는 페미니즘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성차별을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우파 정당이고, 올해 6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뒤 이준석, 하태경, 윤석열 등이 페미니즘을 거듭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미국: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지면 이사벨 링로즈 398호 2021. 12. 21

낙태를 금지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여성들은 더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뒷골목 낙태 시술로 내몰렸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낙태 시술자를 적발하는 데에 현상금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
좌파가 이긴 칠레 대선, 이제 얼마나 바뀔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8호 2021. 12. 21

12월 19일 칠레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좌파 대선 후보 가브리엘 보리치가 [결선 투표에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를 꺾고 거둔 승리를 축하했다. 보리치는 56퍼센트 대 44퍼센트로 승리했다. 2011년 교육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이끌며 명성을 쌓은 보리치는 칠레 역사상 두 번째로 400만 표 넘게 득표한 대통령이 됐다. 이번 선거에 앞서…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면 성지현 398호 2021. 12. 21

〈서울신문〉의 기자 네 명이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15~24세)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적조사는 국내 언론 최초라고 한다. [👉인터랙티브형 기사(보고서 전문): http…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지면 신정환 398호 2021. 12. 21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이행하지 않은 채, 되레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규제는커녕 면죄부를 준 정부(국토교통부) 규탄과 투쟁도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지면 398호 2021. 12. 21

코로나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병상의 약 2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 군산의료원 사측은 올해 1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면 권준모 398호 2021. 12. 21

12월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에 승소했다. 최근 물가가 인상돼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마당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
드라마 평 〈콜린: 흑과 백의 인생〉:
인종차별에 도전한 스포츠 선수를 다룬 매력적인 드라마

지면 김현진 398호 2021. 12. 21

넷플릭스 드라마 〈콜린: 흑과 백의 인생〉(이하 〈콜린〉)은 NFL(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저항의 아이콘이 된 콜린 캐퍼닉에 대한 다큐드라마다. 캐퍼닉 자신과 흑인 여성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가 함께 만들었다. 듀버네이는 〈셀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등 미국의 인종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을 다룬 영화·드라마를 제작해 왔다. 최근에는 넷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

김현진 398호 2021. 12. 21

2016년 7월 5일 루이지애나 경찰이 흑인 알톤 스털링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다음 날 미네소타 경찰이 흑인 필랜도 캐스틸을 살해했다. 차 안에 같이 있던 4세 여아가 절규하는 엄마를 위로했다. 7월 9일부터 WNBA(미국여자프로농구)의 여성 선수들이 두 흑인 남성의 이름을 넣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티셔츠…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정동석 398호 2021. 12. 22

이 글은 필자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 댓글이다.저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인 노동자연대 회원 정동석입니다. 전국노동자모임 소속의 김현제 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진술서를 보니, 기가 막히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진술서에서 김현제 전 지회장은 지난해 4~5월 현대차 보전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연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주변 ‘배달의민족’ 본사(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간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미국: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좌파가 이긴 칠레 대선, 이제 얼마나 바뀔까?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드라마 평 〈콜린: 흑과 백의 인생〉: 인종차별에 도전한 스포츠 선수를 다룬 매력적인 드라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미국: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드라마 평 〈콜린: 흑과 백의 인생〉:
인종차별에 도전한 스포츠 선수를 다룬 매력적인 드라마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