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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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이랑 427호 2022. 8. 2

8월 2일(화) 이집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난민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한국의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에 대한 간접 지원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전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지만, 국내 무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무기업체들을 지원하며, 무기 수출을 늘리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폴란드와 호주 정상들을 만나며 무기 홍보를 했다. 그 결과 7월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시간이 없다:
위기의 시대, 왜 레닌주의가 절실한가?

지면 찰리 킴버 427호 2022. 8. 2

다음은 영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인 찰리 킴버가 7월에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인류 전체를 포함해 모든 중요한 것이 절멸될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적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절멸을 불…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이 기사는 7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영상 보기)’에서 했던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지면 김준효 427호 2022. 8. 2

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김준효 427호 2022. 8.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태평양 순방 중에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로써 1995~1996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순방의 의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김준효 427호 2022. 8. 2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 왔다. 이제는 …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지면 김준효 427호 2022. 8. 2

정의당이 친노동 선회를 했어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국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에도 침묵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보기). 전쟁터에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 역시 엄연히 전쟁 수행을 돕는 일인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무기 …
나토가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갈등에 개입할 준비를 하다

샘 오드 427호 2022. 8. 4

코소보와 세르비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군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코소보 경찰은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을 향해 발포하자 국경 검문소 두 곳을 폐쇄했다. 동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국가에게만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코소보의 정부는 항의에 밀려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계 주민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427호 2022. 8. 4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일로 논란이 큽니다. 우파의 “반인륜 범죄” 운운은 추악한 위선이지만, 이 사건이 잔혹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 혐의자는 강제로 추방해도 무방할까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좌파가 탈북민 문제를 외면·침묵하는 건 옳을까요? 탈북민은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드라마평
시의적절한 좋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김현진 427호 2022. 8. 6

자폐성 장애인이 주인공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먼저 나온 〈우리들의 블루스〉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얘기를 전했다. 그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니얼굴〉도 화제였다. 100도씨 좋은 TV 드라마들이 종종 사회적 격랑에 앞서 나온다. 광주항쟁을 다룬 TV 드라마 〈모래시계〉(1995)가 나온 그해 …
발달장애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김현진 427호 2022. 8. 6

오랫동안 자폐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여겨졌다. 1940년대 미국의 어린이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는 자폐를 냉담하고 냉정한 부모(“냉장고형 엄마”)에 의해 야기된 희귀한 어린 시절 질병으로 봤다. 얼마 전까지도 의학계는 자폐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부모 탓으로 돌리곤 했다. 현재 자폐는 초기 아동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임준형 427호 2022. 8. 5

8월 5일 이집트 난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가인권위가 있는 빌딩까지 힘차게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두 기관에 한국 정부가 이집트 난민들을 즉각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법적 지위는 난민 신청자들).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노동자 해고한 악덕 소장들이 쫓겨나다

김지태 427호 2022. 8. 6

택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CJ대한통운 울산 대리점 두 곳(신범서, 학성 대리점)의 소장들이 쫓겨나게 됐다. 해고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우고 동료 조합원들이 연대한 덕분이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6일부터 파업을 할 계획이었다. 이에 압박을 받은 CJ대한통운 원청은 하루 전날인 5일, 해당 대리점…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9:
과잉인구가 문제? 탈성장이 대안?

노동자연대TV 427호 2022. 8. 8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9회입니다. 오늘날 기후 운동 내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이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9회에서는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서지애 427호 2022. 8. 8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교육부가 신속히 추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학제 개편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한국의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에 대한 간접 지원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시간이 없다: 위기의 시대, 왜 레닌주의가 절실한가?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나토가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갈등에 개입할 준비를 하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드라마평 시의적절한 좋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발달장애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노동자 해고한 악덕 소장들이 쫓겨나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9: 과잉인구가 문제? 탈성장이 대안?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시간이 없다:
위기의 시대, 왜 레닌주의가 절실한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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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평
시의적절한 좋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노동자 해고한 악덕 소장들이 쫓겨나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9:
과잉인구가 문제? 탈성장이 대안?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