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체제는 사회주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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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김승주 438호 2022. 10. 30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무려 153명에 달한다.(※ 11월 2일 오전 6시 기준 156명으로 늘었다.) 모처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주말 핼러윈 파티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었다. 아깝디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438호 2022. 10. 25

중국 전역에서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저우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란저우와 광저우에서도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우루무치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위들은 단지 코로나 봉쇄뿐 아니라 시진핑…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면 정선영 438호 2022. 10. 28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38호 2022. 10. 28

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
우크라이나 전쟁, 통제 불능 국면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438호 2022. 10. 28

폭격과 “소통 채널”의 가동,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의 최신 양상이다. 10월 22~23일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해 화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폭격했다. 러시아의 폭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계속되…
트럼프 파의 약진이 예상되는 미국 중간선거 ─ 어쩌다 이런 일이!

지면 김준효 438호 2022. 10. 28

바이든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약진이 전망된다. 미국 선거 전문 인터넷 언론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최대 247석까지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총 35석을 선출하는 상원 선거 구도는 그보다 박빙이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경합주에서도 공화당이 맹추격 …
이란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닉 클라크 438호 2022. 10. 28

이란 국가가 인명 살상까지 서슴지 않으며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가운데, 이란의 교사들이 여기에 맞서 이틀 동안 파업을 벌였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지만 수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시위 진압 부대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인 항의 행동이었다. …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1946~2022) 조사:
가장 필요한 시기에 우리 곁을 떠난 걸출한 마르크스주의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8호 2022. 10. 28

마이크 데이비스 덕분에 우리는 자본주의가 낳는 각종 재앙을 분명히 꿰뚫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됐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단연 탁월했던 마르크스주의적 상상력을 잃었다. 호기심이 끊임없이 샘솟던 인물인 마이크는 차량 폭탄 테러, 소행성 충돌, 슬럼, 1960년대 로스앤…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38호 2022. 10. 28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장호종 438호 2022. 10. 28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탄중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기구다. 지난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지위를 얻어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탄중위가 출범과 함께 발…
이탈리아형제당은 단순 우파 아닌 파시즘 정당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38호 2022. 10. 28

이냐치오 베니토 라 루사는 전직 국방장관으로, 그의 아버지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의 간부였다. 라 루사는 조르자 멜로니와 함께 이탈리아형제당을 창당했다. 라 루사는 올 10월에 이탈리아 상원의장으로 선출됐다. 라 루사는 자기 집에 전시된 수많은 파시스트 유물들을 자랑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의 상징도 있는데, 그건 무솔리니 동상 발밑에 깔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경제의 혼란은 브렉시트 때문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8호 2022. 10. 28

영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부조리하고 파괴적인 소동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비롯한 것일까?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때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수당이 처한 곤경을 가리키며 역시 자기가 옳았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
파리바게뜨(SPC) 산재 사망과 청년들의 분노

박설 438호 2022. 10. 28

파리바게뜨(SPC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비극이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처한 끔찍한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23세 청년이 억울하게 희생돼 원통함을 더한다. 가족의 생계 걱정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고강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던 …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신정환 438호 2022. 10. 29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수만 명이 모…
독자편지 이태원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김현진 438호 2022. 10. 31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31일 오전 현재) 사상자 287명, 사망자가 154명에 달한다. 2014년 304명이 숨진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다. 코로나 방역으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된 2021년 핼러윈 데이조차 금토일 3일 동안 17만 명이 이태원에 몰렸다. 토요일에만 8만 명이 모였다. 3년 만에 거리두…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평등》(새 번역) 출간 기념 저자 초청 토론회: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
— 평등을 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438호 2022. 11. 1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정말 심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청년들은 불평등이라는 장벽에 숨이 막힙니다. 특히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 절망하죠. 하지만 능력주의가 이런 청년들에게 공정을 보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해소를 염원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평등은 점점 심화돼 왔죠.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이고 최근에 출간된 책 …
독자편지 이태원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드러났다

김현진 438호 2022. 11. 2

뒤바뀐 말들 이태원 참사 3일이 지난 11월 1일 오후부터 용산구청장 박희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서울시장 오세훈, 경찰청장 윤희근, 국무총리 한덕수가 갑자기 줄줄이 유감을 표하며 다들 납작 엎드렸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도 아니었고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고 …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경찰청 기밀 보고서:
이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김승주 438호 2022. 11. 2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 달라”는 최초 신고자의 절박한 SOS를 무시했다. 이 신고자는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통제해 달라는 결정적 대책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것을 놓쳤다. …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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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통제 불능 국면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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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 파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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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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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형제당은 단순 우파 아닌 파시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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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SPC) 산재 사망과 청년들의 분노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독자편지 이태원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평등》(새 번역) 출간 기념 저자 초청 토론회: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 — 평등을 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독자편지 이태원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경찰청 기밀 보고서: 이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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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시기에 우리 곁을 떠난 걸출한 마르크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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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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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의 혼란은 브렉시트 때문인가?

독자편지 이태원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평등》(새 번역) 출간 기념 저자 초청 토론회: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
— 평등을 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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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경찰청 기밀 보고서:
이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