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이 아니라 미∙중 갈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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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

이원웅 449호 2023. 1. 10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대리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낳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재앙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1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구입하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 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의 말을 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지면 박설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면 정진희 449호 2023. 1. 13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이현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지면 김인식 449호 2023. 1. 13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하기를 꺼렸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해 두 핵 강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을 촉발시킬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1월 14일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올해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9호 2023. 1. 15

올해 첫 전국 집중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14일(토) 열렸다.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집결해 도심 행진을 먼저 한 후,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 시청대로에서 본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행진에서부터 윤석열에 대한 더 커진 분노와 결기를 확연히 드러냈다. 윤석열이 연초부터 열받게 하는 말과 행동을 연일 이어 가고 …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찰리 킴버 449호 2023. 1. 17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1월 19일 대규모 전국적 파업을 선포했다. 이 파업은 정부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높이려 하는 데에 맞선 것이다. 이례적이게도, 8개 주요 노동조합 연맹이 파업·시위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두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영국과 빼닮았다.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영국노총(TUC) 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449호 2023. 1. 18

이란의 반정부 운동이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 사형 집행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엄혹한 탄압 속에서 왜 이란인들은 시위에 나섰고 저항을 확대해 왔는지 이란인 학생 활동가가 생생한 소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중동 문제 전문가와 함께 이 운동의 전망에 관해서도 깊이 토론해 보려 합니다. 📃 추천 글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김문성 449호 2023. 1. 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수)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을 연행하겠다며 경찰 수백 명이 폭력적으로(수십 명 연행)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임준형 449호 2023. 1. 18

오세훈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단체다. 윤석열이 일제고사 부활, 무상급식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9호 2023. 1. 19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질질 끌고 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로 드니프로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이 그 참상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최악의 전쟁은 아니다. 모두가 잊고 있는 세계 최악의 전쟁은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거기서는 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김승주 449호 2023. 1. 20

1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다.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총 55일간 활동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한 달 가까이를 허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생존자, 유가족들의 가슴 찢기는 증언들이 나왔다. …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프랑스를 휩쓸다

찰리 킴버 449호 2023. 1. 20

1월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전역에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2년 늦추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노동조합들은 파리에서 약 4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내·시외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파리 등의 도시에서 버스·기차 운행이 “심한 차질”을 빚었으며, 전국의 고속열차 노선 운행이 중…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1월 14일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올해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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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프랑스를 휩쓸다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1월 14일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올해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