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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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450호 2023. 2. 28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주지하다시피 체포동의안 찬성은 139표로, 안건 가결 정족수인 149명에 못 미쳤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대가가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은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로도 정부·여당과 우파 언론은 증거도 없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아갔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이정구 450호 2023. 3. 1

이 글은 3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여덟 번째 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며 긴장이 증폭됐습니다. …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지면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2

이 글은 2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지난달 윤석열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지면 임준형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모습이 가관이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해 경쟁 중이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며 나경원 등이 출마도 못 하게 주저앉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윤심’이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네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력이나 강조점을 보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미국은 유럽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일은 피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을 원하면서도 제3차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토 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주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우파의 전유물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현재는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냉전기에 친미 국가를 운영한 독재 정부의 후신으로서 대북 적대 정책과 이를 명분으로 한 내부 이견 탄압이 정치적 디엔에이(D…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사라 베이츠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구조대는 2주 가까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했다.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참사로 시리아 북부와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최소 4만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진도 7.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 늘 듯하다. 2월 21일 현재 구조 활동은 마라시·하타…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배…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
저항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 단속

이정구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지난 2월 6일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운동 활동가와 전직 야당 의원 등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됐다. 2020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부 세력과의 결탁으로 규정한 4가지 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47인은 2021년 2…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안우춘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가 끝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영구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 저항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 단속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미국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
저항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