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집회,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 미국 패권에 반대하며 평화운동을 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 간첩 활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2월 23일에도 국정원과 경찰은 간부 두 명이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관여했다며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압수수색했다. 우파 언론들은 이 간부들이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자 투쟁을 마치 간첩 활동에 의해 일어났던 것처럼 음해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 노동자 결의문을 낭독한 민주노총 간부들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통일부의 허가도 받았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뿐 아니라 자체 핵무장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내부의 급진적 반대자를 단속하는 보안법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안법이 단지 구시대의 유물이거나 냉전의 잔재인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지금의 보안법 탄압은 오늘날 한반도 주변에서 제국주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지정학적 위기가 더 깊어지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제도들이 강화될 수 있다.

지금 보안법 탄압은 주로 친북 활동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공격은 단지 이들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북 활동가들이 북한과 내통해 안보를 위협한다며 공포감을 부추기는 한편, 반제국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분열시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런 공격은 친북 좌파를 넘어 훨씬 더 광범한 사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 군인과 남한 여성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우파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보안법 탄압이 강화될수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른 공격도 강화될 것이다.

냉전 시기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매카시즘 마녀사냥도 친소련 공산당원을 색출해야 한다며 시작됐지만, 그 명분으로 많은 애먼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졌다. 로젠버그 부부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소련에 핵폭탄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몰려 사형당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관련 기사: 냉전기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속죄양 로젠버그 부부) 그 외에도 수백 명이 투옥되고 2만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윤석열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고 사상·표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벌어지는 구체적인 보안법 탄압 사례들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