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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1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8월 16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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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의 ‘몸통’ 이건희를 구속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조·중·동’이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와 수사를 막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공개도 수사도 불법 ― 소위 ‘독수독과’ 이론 ― 이라고 말한다. 오직 불법 도청 행위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논리로 보더라도 ‘독수독과’ 이론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다. 또, ‘독수독과론’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반(反) 삼성’ 운동 ―‘공공의 적’에 맞선 단결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놀랍다. 그러나, 그것은 삼성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아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내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는 1977년 제일제당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병철 전 회장의 그 유명한 말도 이 때 나왔다. 물론 이병철은 경찰과 구사대를 …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X-파일 사건은 남한의 지배자들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 라이벌들에 대한 사찰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하지만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대 정권들에 대한 “내부의 적”, 즉 민중 운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1967년 동백림 사건, 1974…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까?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최근 미·영 점령군의 이라크 감군 계획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의 잇따른 감군설은 미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의미심장하게도 감군 계획이 흘러나오는 곳은 직접적으로 이라크에서 전투의 임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주둔군 사령관, 중부사령관, 국방부)이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반면, 네오콘들은 이런 ‘후퇴’ 시도에 반대한다. 예컨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시를 뒤흔들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작년 4월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 케이시 시핸(당시 24세)의 어머니 신디 시핸이 8월 6일부터 부시의 휴가장소인 텍사스의 크로포드 목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디 시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시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전쟁은 오로지 석유와 부시의 친구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는 왜 내 아…
바닥을 기고 있는 부시의 모병 계획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베트남의 망령이 부시를 괴롭히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의 압력 때문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던 미군은 이라크에 충원할 군인이 부족하다는 핵심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마이클 로쉘 미군 모병사령관은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내가 군복을 입고 33년 동안 모병업무를 수행하면서 맞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상황이다.” …
미국 노동자들이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다
지면
매튜 쿡슨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1천3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노동조합 연맹 AFL-CIO[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가 지난 주[7월 마지막 주] 조지 부시에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이라크 점령 종식과 미군의 조속한 귀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언론 보도는 총회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연맹의 분열(아래의 관련 기사 참조)에…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
21세기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이 글은 지난 5월 21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와 총학생회 초청 강연이다. 캘리니코스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단체 SWP(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단체 ‘저항을 세계화하라’ 소속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강연에 앞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삼성에 항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등등의 투…
박노자 칼럼
‘홍준표 법’과 민주노동당
지면
박노자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민주노동당 동지들이여, 우리가 노동계급이냐 “국민”이냐?“이 법에 과도하고 인권 침해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의 부결에 대해 우리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 법의 기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이는 2005년 6월30일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홍준표 법”(병역 면탈을 위해…
새천년의 중국 민중 투쟁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최근 공안부장인 저우융캉은 2004년에 7만 4천 건의 집단 시위가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03년보다 3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집단 시위는 1994년에서 2000년대 초까지 연평균 9퍼센트씩 늘어났다. 그러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더는 착취와 억압을 인내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함께>의 5천만 원 모금을 지지해 주십시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상, 전략과 전술, 조직이 필요하다. 사상은 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사상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과 투쟁으로 나서도록 돕는다. 마르크스주의 포럼은 사상을 통해 사람들을 획득하고 그들이 다른 투쟁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없다면 이런 포럼도 소용 없다. 그…
박용성 ‘형제의 난’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질타하던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두산재벌 총수와 그의 일가가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면서 연일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그 동안 박용성과 그의 형제들은 1천7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2천8백 원 규모의 분식회계, 8백억 원 규모의 외화 밀반출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박용성은 41조 원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한 인터넷 매체 기고문을 두고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기승이다. 〈조선일보〉는 아예 사설에서 강정구 교수 “퇴출”을 “해당 대학이 먼저 판단”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강정구 발언”이 “반공에 눌려 지하에 머물렸던” 세력들이 “지상으로 표출하는” “상징적 의미”라며 “다음 단계는 보수층과 우익을 대상으로 하는 테…
‘음란성’은 누가 판단하길래?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이 미술교사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남녀성기 묘사 작품과 김인규 씨 부부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화연대가 주장하듯 “‘사회적 평균인’ 어느 누구도 판사에게 …
온난화 대책도 한미공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지난 7월 28일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포집·저장 기술이나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그러나, 이 성명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반면, 이 대안적 기술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핵에너지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헛소리를 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 [두산 그룹 회장직 승계는] 사우디 왕가 방식 … 왕위직을 한 세대에서 쭉 승계하고 다음 장자로 넘어가서 그 세대에서 쭉 하는 식[으로] … 자랑스럽다.” - 박용성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 한 고등학교 학급 교실에 붙어있는 급훈“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소한 1천…
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스코틀랜드사회당을 방어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편집자 주] 네 명의 스코틀랜드사회당(SSP)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G8 항의 시위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아래의 글은 급진좌파 정당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다함께〉에 온 것이다. 2005년 6월 30일에 4명의 스코틀랜드사회당 의원들을 정직시키고 이들의 아홉 달치 월급과 의정지원비 지불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원금 중…
삼성이 만든 지옥을 고발한다!
지면
박미경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제 남편 송수근은 삼성SDI에서 부당 해고 된 뒤, 삼성 직원과 불량배들에게 납치·감금·폭행·협박을 당하고 삼성 자본에 의해 24시간 감시와 미행, 그리고 구속되면서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2000년 구속돼 출소 이후, 고혈압과 신경성 피부염(피부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있었는데 더러운 삼성이 재차 명예훼손으로 고소했…
위험천만한 암사정수사업소
지면
주수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울 1백2만 3천 세대 총2백7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최초로 시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한 오니처리장이 있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최근 잇따라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5월30일에는 한강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ACS를 과다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PACS는 과다투여되면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정…
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 취급하지 말라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지난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항의 방문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원들에게 공단 북부지사 보상부 차장은 “산업쓰레기”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거지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 처리규정’,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등을 통해 많은 산재노동자들의 치료를 강제 종료하고, 근골격계 산재승인 기준을 강화했다. 더…
무심코 말한 진실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KBS 뉴스타임〉은 7월 19일 아시아나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측은 조종사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줄 경우 승무원노조 역시 요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귀족’ 때문에 비정규직이 고통받고 있다는 저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과 한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경우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파급효…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면
김윤식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최근 일산 파주지역 이주노조 지원 단체, 이주연합(준)은 이주노조 경기북부지부(준)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연합(평화바람, 샬롬의집, 아시아의 친구들, 개르방, 일산복지관)은 격주 연대 모임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진정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 단속반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ILO 협약 143조에는 “본 협약이…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상을 토론하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전쟁과 변혁의 시대를 말한다■ 손석춘(한겨레신문 비상임 논설위원, 중앙대 겸임교수)전쟁과 변혁.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두 화두다.‘다함께’는 그 두 화두를 명확하게 이어가고 있다. 기실 이라크 침략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침탈은 다함께 분석하고 실천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배후에는 모두 미국의 지배세력이 있지 않은가.미국과 자주적 관계를 회복하는 과제는 전쟁을…
중국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후진타오 정부 집권 초기 만하더라도 공산당 ‘개혁파’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그러자 최근에 많은 학자와 언론인은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당으로부터 독립된 민주주의를 바라는 기업가들이 형성됐고, 이들이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신판 근대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자들의 기대와 달리, 당에 속하지 않은 사적 기업가들을 상대로 한 각종…
AFL-CIO 분열의 이면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비스노동조합국제연맹(SEIU)과 팀스터스[트럭운송노동조합]가 지난 주[7월 마지막 주] AFL-CIO[미국 노동총동맹-산별회의]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분열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노동조합원이 감소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지난 주 분열되기 전 AFL-CIO는 1천3백 만 노동자를 대표했지만, 미국 …
이집트 - 언론인 엘 사하리와 사마크가 실종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2005년 7월 27일 오전 2시, 언론인 이브라힘 엘 사하리는 부인이자 동료 언론인 디나 사마크과 함께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다. 이브라힘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보안요원들이 공항에서 자신들을 심문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자 요원 중 한 명이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브라힘과 디나는 심문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친구들은 ‘언론협회’에게 이 …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고용허가제 시행 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2만 3천4백32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의 삶을 말한다. 샤켈 아흐메드 샤킬(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 대행)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단속 과정…
노무현의 실패한 블록버스터 8ㆍ15 ‘대사면’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8월 12일 노무현 정권은 광복 60주년을 “경축”한다면서 4백22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발표했다.그러나 노무현의 “8·15 대사면”은 흥행참패에다 정권의 밑천까지 바닥나게 만든 대실패작이었다. 노무현은 여론을 무시한 채 정대철, 이상수 등 2002년 대선 “개국공신”들과 최돈웅, 김영일 등 한나라당 “차떼기” 주역들 13명을 주연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배아줄기세포 연구 반대할 필요 없다
지면
이의철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다함께〉 60호에서 장호종 동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환원주의를 부추겨 “진정한 질병 치료를 위한 노력을 소홀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과 이를 이용한 치료가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근거들로 특정 과학기술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유전자가 아니라 “개체와 환경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야말로 자연 현상 ― 특히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 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따라서 그 모두를 봐야한다는 이의철 씨의 주장은 내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의철 씨가 인정했듯이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하려” 드는 현실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
한일회담 반대투쟁 -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매판자본 잡아먹자”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1964년 〈뉴욕타임스〉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한국 학생들의 시위를 “일본의 가혹한 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일본에 반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는 매우 광범했다. 대학생, 고등학생, 보수 야당, 심지어는 5·16 쿠데타에 참여한 우익 장교들까지도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내용과…
존 몰리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중적 혁명정당 건설’이라는 무거워 보이는 정치 주제를 그토록 재미있고 명쾌하게 주장한 저자의 글쓰기에 반했을 것이다.이 책을 쓴 사람은 영국 포츠머스 대학 ‘예술사와 철학’ 교수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인 존 몰리뉴다. 기쁘게도 그의 책 두 권이 새로 출간됐다.《사회주의란 무엇인가》는 존…
한국 민족주의의 탄생 -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박노자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흔히들 민족주의는 ‘자연스러운’것이라 한다.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을 응원하고,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에서 자기 민족 국가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결코 자연적인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박노자 씨의 신간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는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국가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꿀꿀이죽’ 사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학부모 대책위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강북구청장은 지난 달 25일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노동자 세 명을 중징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 중 지부 사무처장 김상호 씨를 먼저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틀 후 이수덕, 김규홍 조합원도 직위해제했다…
연락처는 정치적 관심의 징표
지면
정선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경희대에서 공개 신문 판매를 할 때마다 1∼2명씩 연락처를 준다. ‘전쟁과 변혁의 시대’나 박노자 강연회 등 토론회 포스터를 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연락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일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며 푸념하곤 했다. 그러다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
신세계 이마트 집회
지면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지난 7월 26일 이마트 은평점 앞에서 “노조 불인정/부당해고/기만적인 개약 해지 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사측은 수십 명의 보안 직원들을 동원해 집회 시작 전부터 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마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통제했다. 집회참가자들이 노조 탄압 반대 구호가 찍힌 풍선을 쇼핑객들에게 나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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