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남지역 8개 군의 보건소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이 모두 합쳐 고작 18억 원밖에 안 된다.

“지방의료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 건의는 진주의료원 존속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폐업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준표가 서민 무상의료에 쓰겠다고 한 예산이 진주의료원 연평균 적자액과 같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별적 복지

홍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자며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사회 최하층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병원에는 환자는 물론이고 의료진도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의 '대정부 제안'은 사회 최하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 요구에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