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5페이지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복지 확대를 이룰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은 2012년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열린 한국 최대 진보포럼 ‘맑시즘2012’에서 한 연설을 녹취·축약한 것이다.복지국가 논의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씨 같은 경우,…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장미순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세 살짜리 아이까지 추첨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유치원 대란’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의 선착순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재원생 학부모 추천제로 인한 금품거래 의혹 등 부작용을 없애고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을 공개 추첨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중복지원과 유…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세상을 바꾸자! 12·8 민중대회 일시: 12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주최: 민중의 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일시: 12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동행동준비위원회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만 원 벌금?

지면 김범수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나는 지하철에서 일한다. 요즘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이 한창이다. 부정승차로 잡은 돈만큼 직원 실적이 오른다. 인트라넷에는 부정승차 단속 액수가 순위표로 떠 있다. 많이 잡으면 승진에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게 있는데, 표 안 끊고 가는 사람은 잡아 봐야 별 실적이 안 된다. 끽해야 3만 원 받으니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의 노인승차…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 만 원 벌금?

김범수 레프트21 92호 2012. 11. 12

나는 지하철에서 일한다. 요즘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이 한창이다. 부정승차로 잡은 돈만큼 직원 실적이 오른다. 인트라넷에는 부정승차 단속 액수가 순위표로 떠 있다. 많이 잡으면 승진에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게 있는데, 표 안 끊고 가는 사람은 잡아 봐야 별 실적이 안 된다. 끽해야 3만 원 받으니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의 노인승차…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헐떡…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공공노동자 2만5천 명이 모여 외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지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김승주 레프트21 91호 2012. 11. 1

10월 31일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대회는 최대 2만 5천여 명의 대열을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사회보장 노조들과 가스공사 노조는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참가했다. 오후 1시 사전집회 격으로 진행된 ‘사회보험 개혁, 실질임금 쟁취 결의대회’에는 하루 파업을 하고 집결한 6개 사회…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동조합이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무척 뜻깊은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 바람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세력이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박근혜마저…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주말에 가끔 병원에서 진료할 기회가 있다. 토요일 소규모 작업장들이 늘어선 서울 성동구의 자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많은 질환과 긴 처방일로 채워진 처방전을 가질수록 소외 정도가 큰 자들이다. 겨우 주말 점심시간을 할애해 올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온갖 종류의 약을 최대한 길게 달라고 조…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노동·여성 단체 기자회견: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

김승현 레프트21 89호 2012. 9. 27

9월 24일,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여 만에 폐기하고 소득별로 선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이명박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다함께,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등 13개 단체는 정부안 발표 후 이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곧장 열어, 무상보육 후퇴 등…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지면 한 대학병원 간호사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국에서 병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들이 얼마나 이윤 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 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몇 달 전 병원 관리자는 나를 비롯해 각 병동마다 두세 명씩 낮 근무가 끝난 간호사들을 소집했다. 소집된 간호사들에게는 각 병동에서 누락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선…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지면 연은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철수를 좋아했고 3학년 때부터 안철수가 미워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놈만 되는 세상이었고 되는 놈들은 주로 돈 있는 놈들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불만 갖기 전에 노력하라”는 질책 같은 말을 듣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99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데도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매체로부…
서평, 《의자놀이》: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8일 박근혜가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에 가서 꽃을 헌정하려 했을 때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박근혜의 경호원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 나갔다. 꽃의 주인공은 살아 있는 전태일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살아 있는 전태일에게는 멸시, 냉소 그리고 멱살잡이를 헌정했다. 보수 언론들은 게거품을 물며 박근혜의 ‘국민대통합’ …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덕성여자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의 분열 시도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인 8월 29일, 소중한 승리를 이뤄냈다. 그동안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익대 등 청소노동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며 벌여 온 투쟁에 동참해 힘차게 싸워 왔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동덕여대와의 공동교섭을 통해 시급 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

복지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만 원 벌금?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 만 원 벌금?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공공노동자 2만5천 명이 모여 외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지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노동·여성 단체 기자회견: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서평, 《의자놀이》: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만 원 벌금?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 만 원 벌금?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공공노동자 2만5천 명이 모여 외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지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노동·여성 단체 기자회견: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서평, 《의자놀이》: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