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복지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상위 주제
일반적인 정치
우석균 칼럼
: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노동
·
여성 단체 기자회견
: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
김승현
레프트21 89호
2012. 9. 27
9월 24일,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여 만에 폐기하고 소득별로 선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이명박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다함께,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등 13개 단체는 정부안 발표 후 이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곧장 열어, 무상보육 후퇴 등…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지면
한 대학병원 간호사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국에서 병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들이 얼마나 이윤 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 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몇 달 전 병원 관리자는 나를 비롯해 각 병동마다 두세 명씩 낮 근무가 끝난 간호사들을 소집했다. 소집된 간호사들에게는 각 병동에서 누락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선…
장애인
: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지면
연은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철수를 좋아했고 3학년 때부터 안철수가 미워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놈만 되는 세상이었고 되는 놈들은 주로 돈 있는 놈들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불만 갖기 전에 노력하라”는 질책 같은 말을 듣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99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데도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매체로부…
서평, 《의자놀이》
: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8일 박근혜가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에 가서 꽃을 헌정하려 했을 때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박근혜의 경호원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 나갔다. 꽃의 주인공은 살아 있는 전태일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살아 있는 전태일에게는 멸시, 냉소 그리고 멱살잡이를 헌정했다. 보수 언론들은 게거품을 물며 박근혜의 ‘국민대통합’ …
덕성여대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덕성여자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의 분열 시도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인 8월 29일, 소중한 승리를 이뤄냈다. 그동안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익대 등 청소노동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며 벌여 온 투쟁에 동참해 힘차게 싸워 왔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동덕여대와의 공동교섭을 통해 시급 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
대선과 복지 논쟁
: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서평,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
계급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86호
2012. 7. 21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병원 치료받기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노숙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들이 더 자주 아프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무료 진료나 의료 봉사의 대상은 언제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다. 저자는 2010년부터 〈한겨레21〉에 직접 체험한 바를 기획기사로 실었고, 이를 정리해…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말에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다시 ‘선별적 지원’ 으로 전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보육료 확대 지원 중단을 예고했을 때부터 부모들의…
보육 운동
: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 가동하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4호
2012. 6. 23
공적 복지 시스템으로서 보육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급조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은 사전 연구와 조사 없이 시행됐고, 시행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 이유를 들어 중단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각계에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지난 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민련)가 소속 어린이집을 집단 휴원하며 시작된 단체행동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와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이들의 행동은 제어 장…
영리병원
: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백선희
레프트21 82호
2012. 6. 4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항의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보건의료노조의 농성 기간에 매일 저녁 복지부 앞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가 주최한 촛불집회에도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첫 발언을 한 김영훈 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남긴다고 …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
독자편지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말 많은 ‘무상 보육’ 정책이 또 한 번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하위 70퍼센트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
‹
1
2
...
12
13
14
15
16
17
18
...
24
25
›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