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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이윤 옹호자의 본색을 드러낸 민주당
지면
안형우
맞불 95호
2008. 7. 10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6월 25일 이명박이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당 의원까지 폭행하자 어청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들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결책으로 주장해 오던 …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경제 파탄을 촛불 탓으로 떠넘기는 747 사기꾼
지면
맞불 94.1호
2008. 7. 8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
조중동과 정부 또 ‘괴담’ 타령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조선일보〉는 “1997년 이후에 미국 소 중에 광우병 확인 사례는 없고 … 3억 명의 미국인들 중 지금까지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또 ‘괴담’ 취급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체 1억 마리의 소 중에 겨우 0.1퍼센…
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촛불 눈치보기와 국회의원까지 두들겨 패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늦춰져 왔지만, 민주당은 줄곧 등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야당이 국회로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원했다. 추가협상 직후부터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를 슬며시 접고 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 재협상의 대안인 것처럼 치장했다. 그러나 가…
선출된 정권을 그만두라는 것은 심하다?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한 청와대 관계자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전에 정상적인 선거로 선택한 정권”인데 “‘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은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6개월 전에 BBK 사기극을 ‘떡값 검찰’이 덮어 주면서 총 유권자 중 고작 30퍼센트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더구나 당시는 노무현 5년 배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도 커서 ‘한나라…
진정한 힘은 촛불에 있다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촛불 항쟁은 지난 두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며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왔다. 미국에 간 이명박이 부시에게 광우병 위험 쓰레기 쇠고기들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온 것이 5월 2일부터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것을 계기로 이명박 집권 두 달 동안 나타난 온갖 개악, 추문, 악행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청소년들이 시작한 촛불은 곧 대…
다함께 성명
:
폭력적 촛불 끄기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탄압을 중단하라!
2008. 7.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미친듯이 폭력을 휘두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 윤희숙 한청 부의장 등 2명을 구속했고, 박원석 상황실장,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 안티 이명박 카페 백은종 부대표 등 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시청 광장의 천막들을 강제 철거했고, 촛불집회에 음향기기를 제공해 온 업체 대…
다함께 성명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탄압과 촛불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
2008. 6. 29
‘쥐도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더니 촛불에 밀리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정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 윤희숙 한청 부의장 등 2명을 구속했고, 박원석 상황실장,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 안티 이명박 카페 백은종 부대표 등 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시청 광장의 천막들을 강제 철거했다. …
또다시 등장한 ‘불순 배후’설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반체제·반정부가 목표인 불법·폭력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정부 운동이 ‘불순’하다며 이간질해 저항을 각개격파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대운하 등으로 의제를 확장시키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순’하다는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협상 직후 …
볼리비아 정권 퇴진 투쟁처럼 하자 !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볼리비아와 한국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다. 볼리비아 시민들도 독재 아래 고통받았고 ‘IMF 환란’을 겪었다. 그들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은 우파 정부에 맞서 싸웠다. ‘촛불’은 볼리비아 시민들이 2003년과 2005년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우파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기 요구를 쟁취한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2003년 시위는 가스 민영화에 …
747 사기꾼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4.1퍼센트로 다시 낮춰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오는 광복절에 747 공약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4퍼센트대 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
조중동 광고주 압박은 정당하다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조중동은 친일·친독재를 일삼으며 온갖 왜곡보도를 해 왔다. 이런 ‘언론계의 SRM’ 조중동에 맞선 운동이 구독 거부, 평생 절독을 넘어 “조중동 박멸을 위한 살충제”인 광고주 압박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중동 수입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광고를 막으려고 민주 시민들이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서자 LG전자·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기업이 광고를 중단하거나…
‘PD수첩’ 마녀사냥
:
당장 중단하라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농식품부, 한나라당, 조중동이 아귀떼처럼 몰려들어 ‘PD수첩’ 죽이기에 나섰다. 저들은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판정하자마자 날뛰기 시작했다. ‘PD수첩’이 빈슨의 어머니와 한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오역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말이다. 부시 정부의 압력을 받는 CDC가…
기가 막힌 이명박의 사기극
:
이래도 미국소가 안전해?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한국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6월 26일, 미국 축산기업인 벨텍스 사가 공급한 소머리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머리 2천8백50파운드(1.3톤)가 전량 리콜됐다. 파라다이스 로커 미트 사도 SRM인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1백20파운드를 자진 회수했다. SRM 소머리들은 이미 지난 13개월 동안 텍사스 주 달라스·…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 인터뷰
:
“이명박 퇴진이 의제가 돼야 합니다”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6월 19일과 24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필명 ‘다른생각’)는 촛불 운동이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퇴진 여론이 40퍼센트나 된다는 게 더 …
“추가 협상은 한 마디로 기만입니다”
지면
우석균
맞불 93.2호
2008. 6. 28
이번 추가협상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잘 지적했듯이 기껏해야 ‘품’자 도장을 하나 받아 온 정도일 뿐이다. QSA(품질체계평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미국 정부(USTR)는 [추가협상이] ‘협상’이 아니라 ‘논의’(discussion)였을 뿐이며 ‘한미 수출입업자 간의 상업적 협약’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일 뿐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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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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