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51페이지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해가 바뀜을 틈타 ‘國格’(국격)이니 ‘國運’(국운)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옛 단어들이 부쩍 많이 동원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이며, 소위 ‘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운이란 특정 계급의 이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도무지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깔고 있는지 알 수 없는(사실은 의도적으로 뭉개 버리는) 전근대적 어휘들이 시도 때도 없이 …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10. 1. 6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예고된 날치기를 막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 공방에 빠져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양새는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보다 참 변변치 못한 정당이라는 생각만 들게 한다. ‘추명박’으로 몰리던 추미애가 4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환노위를 봉쇄한 적도 없고, 자신의 중재안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를 하겠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김광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법무부 장관 이귀남이 직접 나서 이건희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나는 리모컨을 집어던질 뻔 했다. 그때 머리속에서 이제 1년 반이 됐고 며칠 지나면 2년차로 접어드는 내 수배생활과, 영화 스타워즈의 요다를 닮은(그것보다는 훨씬 더 음흉한) 두꺼비 얼굴 이건희가 배시시 웃는 모습이 교차했다. 배임과 조세 포탈 때문에 유…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지면 금강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소통 : ①막히지 않고서 통함 ②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소통이 한국 사회의 화두다. 언론과 각종 논평은 끊임없이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나 몇몇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소통”을 내건 후보가 당선하기도 했다. 이토록 소통이 화두가 된 이유는 MB 시대가 불통과 먹통 시대이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0일 광…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진보의 미래》(노무현, 동녘출판사) 노무현의 메모와 녹음 파일을 풀어 만든 이 부실한 책은 유럽과 미국을 각각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이름 붙여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한 눈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애초에 이런 의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제3의 길을 ‘진보주의’로 …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최근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세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민주당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민주당의 간사한 이중 플레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12

‘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윤장호 하사와 선…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G2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이야말로 법과 질서를 밥 먹듯이 어긴 장본인으로 부정부패는 이명박의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외에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 화려…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도덕성 논란의 ‘핵’이었다. 1985년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은 공동 명의로 현대건설로부터 1천 평이 넘는 도곡동의 금싸라기 땅을 15여억 원에 헐값 구입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이었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다 1994년 포스코에…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가 전 국세청장 한상률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원구의 폭로에는 여러 명의 ‘정권 실세’가 등장해 이 사회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리의 사슬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배자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그…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논설: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대표적이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5천 발…

주류정치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민주당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민주당의 간사한 이중 플레이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논설: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민주당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민주당의 간사한 이중 플레이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논설: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