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안보다 낫다. 한나라당은 최근 파견법 개악안까지 제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까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 온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요구 중 일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여당·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많다.

그러나 FTA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뒤꽁무니만 쫓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전북 익산의 민주당 지자체는 지금 환경미화원 업무 위탁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싸우느냐다.

파견법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선 ‘1퍼센트’를 무릎 꿇게 할 강력한 투쟁의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