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우석균, 〈레프트21〉 46호)

그런데 ‘야권 공조’로 한미FTA를 막겠다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뒤통수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송민순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분명해질 때 우리도 상정할 것을 약속한다”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번 한EU FTA 때처럼 말로는 저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비준안 통과를 묵인하려 하는 듯하다. 그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비준안 상정을 허용했고 결국 본회의에서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 줘서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를 허용해 줬다. 민주당만 믿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들과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미FTA를 체결한 당사자이자 지금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기력

문제는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권 공조’를 깨지 말아야 한다며 이 타협안을 조건부로 승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압력이 진보정당의 의원들을 통해 한미FTA 범국본으로도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설사 민주당이 타협하더라도 야권 공조 파기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이다.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과의 동맹에 얽매여서 운동의 발목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한미FTA 범국본의 ‘한미FTA 폐기’ 요구를 민주당의 요구인 ‘재협상’으로 후퇴시키려 한 바 있다.

이런 후퇴는 운동을 분열시켜 한미FTA 반대 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한미FTA 범국본과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동요와 배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한 행동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