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진영이 한미FTA의 본질 — 양국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친기업·반노동 협정 — 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명박식’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한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사실들을 볼 때 이들이 한미FTA에 일관되게 반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외통위 상정을 방조했다.

게다가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동철은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게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한미FTA는 10월 17일의 외통위 끝장 토론회 뒤에 재논의한다”라는 합의서에 서명을 해 줬다. 이것은 민주당이 그 계급적 한계 때문에 소수 재벌·부자의 이익과 그것을 위한 정책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한겨레〉조차 그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다가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모습을 다른 야당과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1~2년 동안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자들이 이런 민주당과 ‘공조’하는 데 치중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에 충분히 힘을 쏟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과의 ‘공조’에 매달리면서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제대로 폭로·비판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전의 ‘한미FTA 폐기’ 입장에서 민주당의 요구인 ‘재재협상’으로 후퇴했다. ‘어쨌든 이명박의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지만 한편에서 이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냈다.

최근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이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그동안의 발언이나 정강·정책 등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한미FTA 반대 아니냐’ 하며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아니다. 6월에 개정된 강령을 보라’ 하고 반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기층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 정치적 의존성을 높이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한미FTA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에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 의장석을 점거하든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든 ‘시늉’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을 던져 비준안을 막을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벌이고 원외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의 ‘야권연대’를 최우선시 해 이런 비판과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