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0페이지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297호 2019. 9. 1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우파 연대와 거리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9월 10일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정의당, 민중당을 뺀 야당들과 보수 단체들에 ‘조국(법무부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는 조국 해임건의안, 조국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김문성 297호 2019. 9. 9

정의당은 9월 7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켜 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능,” “검찰의 조직적 저항,”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을 차례로 비판하고는, “그럼에도 …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김인식 297호 2019. 9. 5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두 개의 진보정당이 생겨났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이 두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전에 평등파라고 불린 심상정·노회찬 씨 등이 주도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면,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이원웅 294호 2019. 8. 16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지난주까지 주말에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많은 자민통계 단체들이 가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해 왔다.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외에도 엔지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포함된 한국그리스도인시국기도회 등…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292호 2019. 7. 8

7월 7일 노동당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 당명 개정안은 당권파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다. 당명 개정 시도는 “노동 중심의 정치”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 피해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추구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당권파의 좌파적 포퓰리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김인식 292호 2019. 7. 2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별안간 해고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상민)이므로, 어느 쪽 특위 위…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지윤 290호 2019. 6. 20

정의당 당직 선거가 시작됐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일찌감치 출마가 점쳐졌던 현직 의원인 심상정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가 모두 노동운동 활동가 출신 베테랑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속연맹 출신의 3선 의원이고, 양경규 후보는 공…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김문성 289호 2019. 6. 13

노동당 새 대표단은 7월 7일 당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6월 6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안은 압도 다수 득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5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 반대도 만만찮다. 당명 개정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당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놓여 있다. 최근 노동당의 세력 약화 때…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이현주 289호 2019. 6.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를 읽으시오.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제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지면 김지윤 288호 2019. 5. 30

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쑤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지면 김문성 282호 2019. 4. 10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김인식 281호 2019. 4. 4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했다(45.75퍼센트). 초박빙 끝에(504표 차) 다행히 자유한국당(자한당) 후보를 꺾었다. 자한당은 통영시·고성군에서만 수성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때 자한당 계열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한 곳이다. 민주당은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황교안의 2승 목표가 좌절된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을 쓸어내…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인식 280호 2019. 3. 27

4월 3일(수)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 선거가 있다. 같은 날 고성·통영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창원 성산구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 선거가 첫 시험대다. 정의당의 지역구를 탈환하면 우파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개혁주의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