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9페이지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최일붕 315호 2020. 3. 17

2월 중순 이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4·15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진보 정치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강화론과 비례민주당 참여가 늘고 있다. 다행히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당은 지도부의 다수가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상규…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인식 315호 2020. 3. 11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김인식 315호 2020. 3. 11

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김인식 315호 2020. 3. 11

요즘 공식 정치에서 정당은 아파트 분양 현장의 “떴다방” 같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후신)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앞다퉈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하며 비례한국당을 만들 거라고 협박했다. 그들은 실제로 비례용 위성 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치가…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김인식 310호 2020. 1. 2

정의당의 노동계급 기반이 실천적으로 뜻하는 바에 대해 두 문장을 추가했다. 글 전체의 내용 상 수정은 없다. 정의당은 2012년 10월 21일 창당했다(창당 당시 당명은 진보정의당, 이하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9월에 탈당한 ‘혁신파’들이 그 주축이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조직 노동계급과 연결돼…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지면 찰리 킴버 305호 2019. 11. 2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김인식 303호 2019. 10. 31

정의당 지도부가 ‘조국 대전’에서 조국을 방어하자, 당내 젊은 급진적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의당 지도부는 왜 좌파적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까? 당 지도부의 마이동풍에 화가 난 일부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보는 듯하다. 이번뿐 아니라 그전부터 정의…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면 김문성 303호 2019. 10. 31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지면 정선영 303호 2019. 10. 31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공정성을 역설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친문 인사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분노한 청년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조국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큰 환멸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구의역 김군 또는 김용균 씨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반면, 조국의 딸은 ‘부모 찬스’로 쉽게 일류대 진학…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301호 2019. 10. 16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 기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논평,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개혁주의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