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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지면
찰리 킴버
305호
2019. 11. 2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김인식
303호
2019. 10. 31
정의당 지도부가 ‘조국 대전’에서 조국을 방어하자, 당내 젊은 급진적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의당 지도부는 왜 좌파적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까? 당 지도부의 마이동풍에 화가 난 일부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보는 듯하다. 이번뿐 아니라 그전부터 정의…
빛바랜 촛불 3주년
: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면
김문성
303호
2019. 10. 31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지면
정선영
303호
2019. 10. 31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공정성을 역설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친문 인사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분노한 청년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조국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큰 환멸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구의역 김군 또는 김용균 씨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반면, 조국의 딸은 ‘부모 찬스’로 쉽게 일류대 진학…
조국 사퇴 이후
: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301호
2019. 10. 16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 기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논평,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조국 경질 공방
: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297호
2019. 9. 1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우파 연대와 거리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9월 10일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정의당, 민중당을 뺀 야당들과 보수 단체들에 ‘조국(법무부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는 조국 해임건의안, 조국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김문성
297호
2019. 9. 9
정의당은 9월 7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켜 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능,” “검찰의 조직적 저항,”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을 차례로 비판하고는, “그럼에도 …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김인식
297호
2019. 9. 5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두 개의 진보정당이 생겨났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이 두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전에 평등파라고 불린 심상정·노회찬 씨 등이 주도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면,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이원웅
294호
2019. 8. 16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지난주까지 주말에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많은 자민통계 단체들이 가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해 왔다.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외에도 엔지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포함된 한국그리스도인시국기도회 등…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세월호 운동 내 논쟁
: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292호
2019. 7. 8
7월 7일 노동당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 당명 개정안은 당권파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다. 당명 개정 시도는 “노동 중심의 정치”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 피해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추구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당권파의 좌파적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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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