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7페이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월 25일 녹색당 지도부와 만나 “퇴로가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설 적녹 연정” 협력을 제안했다. 그 얼마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10월 10일)된 후에는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를 상당 부분 자초하다

지면 이원웅 388호 2021. 10. 12

지난 9월 말에 열린 독일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집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16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게 됐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사민당이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패배는 독일 대중의 불만과 변화 염원을 반영한다. 이는 선거 기간에도 두드러졌다. 사회 안전망, 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정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26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보수정당 대선후보 캠프행 및 지도위원 사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등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최근 김영훈·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구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엥겔스가 말한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혁명적 정당이었다. 개혁적 정당이 아니었다. 개혁적 노동자당의 대표 사례는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김지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의당은 7월 8일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이라는 제하의 내부 강연을 열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강연자로 불렀다. 진중권은 경계 없이 우파의 행사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은 지난해 1월 조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이날도 진중권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
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6

영국 노동당이 최근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닉 클라크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해 온 패턴을 살펴본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조차 자기네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열린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의원들이 초조해하자 익명의 “노동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자들을 불러 당 대표 키어…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지면 김준효 370호 2021. 5. 2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롭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군…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이 글은 12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내 수정했다.(12월 7일)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를…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지면 닉 클라크 345호 2020. 11. 20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또다시 후퇴한 뒤 노동당에 복당했다. 코빈의 당원 자격 정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코빈의 후퇴에 고무돼 우파는 더 가차없이 그를 당에서 몰아내고 좌파를 박살 내려할 것이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심리위원회는 코빈의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코빈이 “공식…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3호 2020. 11. 11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계급과 연결된 개혁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있다. 하지만 왜 미국에는 이에 견줄 만한 정당이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매우 전투적인 노동계급 행동이 잇따라 있었고,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도 거듭 있었…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335호 2020. 9. 9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피트 굿윈이 1983년에 쓴 ‘Is there a Future for the Labour Left?’을 김준효 기자가 편집·번안한 것이다.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

개혁주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를 상당 부분 자초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