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19페이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정성휘 307호 2019. 12. 10

12월 10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파업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싸워왔다. 올해 3월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다른 산별·…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유병규 307호 2019. 12. 5

지난 11월 30일 한국GM 부평 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구토 증상으로 작업 대기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야비하게도 한국GM 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정성휘 307호 2019. 12. 4

12월 4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부산대병원 당국과 병원장을 규탄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유병규 306호 2019. 11. 28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305호 2019. 11. 26

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김지은 305호 2019. 11. 25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면 강철구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서울대병원 대학로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번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 본원 …

비정규직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