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20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이시헌 304호 2019. 11. 8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지난 10월 28일 직영식당 6곳 중 2곳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동원관식당은 저녁 급식이 중단돼 점심만 배식하고 있고, 학생회관 식당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씩 단축 운영하고 있다. 생협 측은 운영시간 단축이 “직…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양효영 304호 2019. 11.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악질 용역업체에 맞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김태양 303호 2019. 10. 31

연세대학교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에 고용된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했다. 노동조합이 생기자 코비 사측은 시급 300원 인상 등 약간의 개선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을 달래려 했다. 노조를 탈퇴하면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면서 …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역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간 부문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지면 성지현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11월 1일 전면 파업에 이어 사측이 계속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11월 둘째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303호 2019. 10. 31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지면 박혜신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하 김용균재단) 창립 총회와 출범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이에 대한 항의 운동은 해마다 노동자 24…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김우용 302호 2019. 10. 29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9일 하루 24시간 파업을 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노동자들은 당진, 순천, 순천단조 공장에서 공동 파업을 하기로 했다. 집회에는 포항·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요구를 차별 철폐, 산업안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인간다운 삶 쟁취 등 네 가지로 …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고은이 302호 2019. 10. 28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3일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일이 전환 시점이다. 그런데 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측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청소 업무의 60~80퍼센트를 필수유지업무로 책정할 것을…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김지은 302호 2019. 10. 26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공판이 10월 24일 열렸다.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당국은 적립금을 무려 8000억 원(대학 1위)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이정원 302호 2019. 10. 24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들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교육청 앞 농성, 집단 삭발, 단식, 집회 등을 열며 임금 인상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특히 7월에는 3일간 파업하고 5만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해 7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의 주축이 됐다. 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악질 용역업체에 맞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악질 용역업체에 맞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