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42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년간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고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금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박성환 229호 2017. 11. 15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뒷걸음질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노조의 노동조합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같은 날 택배기사 노동조합을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 씁쓸하게도 본지가 “문재인 정부의 요란한 말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서지애 228호 2017. 11. 1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제로’로 결말이 났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고, 학교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 안타깝게도, 8월 23일 전교조 중…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올 한 해 노동운동 전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됐다. 주요 노조들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동료들을 내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낸 것, 전교조 중집이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저마다 …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신정환 227호 2017. 11. 3

11월 2일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업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사규에도 없는 8급 신설, 경력(근속기간과 호봉) 미인정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는 ‘무늬…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박성환 227호 2017. 11. 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이 거짓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밝힌 정규직 전환 계획은 무늬조차 정규직화가 아니었다.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비정규직 1만 명 중 기껏해야…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선영 227호 2017. 11. 2

지난 10월 30일부터 진보적인 교수·학생·교직원 단체들이 함께 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박근혜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중단”과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정환 227호 2017. 11. 1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25곳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이 조작·축소됐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 7655만 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박성환 227호 2017. 11. 1

한국GM 신임 사장 카허 카젬이 비정규직 우선 해고 칼날을 빼 들었다. 카젬이 천명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익 실현과 구조 비용 최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GM은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내쫓기 시작했다. 최근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GM은 부평공장의 유경테크노 소속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신정환 226호 2017. 10. 31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의 시작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열었다. 1년 전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년 전 퇴진 촛불의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6호 2017. 10. 29

퇴진 촛불 시작 1주년 집회는 정권 교체 후에도 변함 없는 적폐 청산 염원과 사회 변화 의지들이 잘 표출됐다. 다소 쌀쌀한 10월 말 저녁인데도, 수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진 촛불 때 그랬듯이, 본대회 전인 낮부터 광화문광장은 여러 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는 장이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비정규노동자대회로 광장 집회의 시작을 열었…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박설 226호 2017. 10. 27

지난 10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주최로 ‘노동자 내적 분열의 현실과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은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연대를 외면한 이후 열린 것으로,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 연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진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황철우 비없세 소집권…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