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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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지난해 9월 2일 제77차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결정이 이번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내려지기를 바라는 성명서들이 회의장에 전시됐다.
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 73개 노동조합·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들이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손잡아 주길 촉구합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자보를 부착했다.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기간제 교사 고
또,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명한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해야 합니다”는 입장 발표문도 볼 수 있었다.
회의장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한다”는
그러나 예상대로 한 대의원이 ‘심의 무기
지난해 정부는
다른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공공·교육 부문” 정규직 전환 상황을 “파행”이라고 규정했고, 공공운수노조는 3월 3일 집회를 개최해 이에 항의할 계획이다.
이렇듯 상반기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항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그와 직결된 안건의 심의를 무기 연기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애써 회피하고 도망가겠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238명의 대의원 중 184명의 찬성
그러나 적잖은 소수의 대의원들이 심의 연기에 반대해, 이번에 조합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로 조합의 입장이 바뀌어야 하지만 조합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심의 연기에 찬성했던 대의원들도 적잖았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해고로 내몰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 교사들이 진정한 연대를 계속 회피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조합의 입장을 빌미 삼아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려 할 수 있다.
그리 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