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가 대량으로 속출하고, 이어서 해고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금의 현실이 문재인 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결국은 ‘정규직제외심의위원회’, ‘정규직제로심의원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전환 비율은 2퍼센트에 불과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한 정부 자신의 말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교육청 심의위원회 결정을 보면, 교육청들은 꾀죄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심의 결과에서는 대부분 제외됐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주인 학교장이 해고의 칼자루를 쥐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 보장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전환은 사실은 무기계약직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게 되고 이것을 빌미로 해고로까지 내몰린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고용 불안정은 교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24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오늘 2월 5일로 마무리하고, 지역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