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1페이지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42호 2015. 1. 24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의 전망치 3.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췄다. IMF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3.8퍼센트보다 0.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3.5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경제가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윤필언 142호 2015. 1. 24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새해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려 한다. 박근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정선영 137호 2014. 11. 8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탈세, 노동탄압 등을 벌이는 재벌에 반감이 크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벌어졌다. 최근 출간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지면 강철구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보여 준 것처럼 기업주들은 2년 계약조차 2개월, 3개월씩 ‘쪼개기’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려 왔다. …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지면 강동훈 134호 2014. 9. 20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5.7퍼센트) 늘어난 3백76조 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GDP 대비 2.1퍼센트), 국가채무는 5백70조 1천억 원(GDP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경기 부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것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더 중요하게는 세계 경제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기 …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지면 정선영 131호 2014. 7. 19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임금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보수적 국제기구들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다. 경제…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재벌들은 엄청난 자금을 쌓으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부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보듯, 재벌 중에도 수익 감소로 위험에 처한 곳들도 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부실 우려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인 한진,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이처럼 민간소비와 투자는 줄고 수출만 느는 상황이 2014년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이조차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 10.1퍼센트 늘어난 것에 견주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4월 세월호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한국 경제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