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LH공사는 신도시·택지 개발과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을 접는다. 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 건설회사들이 주택 분양 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 기업에 넘기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와 관리비가 오를 공산이 크다.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는 저수지·하천 주변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면세점 사업은 최근 재벌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분야다.

회계 분리

또, 정부는 철도공사를 네 곳으로 쪼개 분할 민영화로 나아갈 길을 닦을 계획이다. 물류와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세 가지 부문의 회계를 분리해 2017년까지 책임사업부제로 전환한 뒤, 2020년까지 자회사로 분할하기로 했다.

철도 여객 부문의 민영화도 계속 추진된다. 인천공항철도를 국민·기업은행에 매각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부전-일광 노선의 운영권도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적자 노선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고 화물역 1백27곳을 80곳으로 축소해 적자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지난 2013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거의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가 역대 최장인 23일 동안 파업을 벌이며 지연시켜 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이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한편,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심화하고, 외주화로 안전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노동자 5천7백 명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LH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8백 명과 2백50여 명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유지보수 적정 인력과 비용을 파악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히며,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에서 차량정비, 유지보수 업무 등의 외주화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에 철도공사에서는 근속승진제가 폐지됐는데, 사측은 분할 민영화와 외주화 과정에서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임금과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뿐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한국 지배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더욱 거세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과 공공성,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위협하는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때 사회적 대화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철도 소위가 위험한 합의를 이끌어 낸 데서도 드러났다. 철도 소위는 철도 파업 종료를 위해 내놓은 정치권의 중재안이었는데, 이 소위는 “구분 회계 도입”, “강력한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합의문에 담았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회계 분리를 전제로 한 사업부제, 대규모 외주화가 포함된 것을 보라.

또, 노사 대화에 기대를 거는 것도 위험하다. 철도노조 김영훈 지도부는 ‘화물 사업부제’ 도입이 ‘화물 자회사’와 같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보고, 철도공사가 제안한 이 제도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수반될 구조조정만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자회사 분할 전 사업부제 전면 도입을 통해 분할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려 나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훈 지도부가 최근 시작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또다시 기대한다면 이는 무망할 일이다.

노정 교섭이나 노사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벌여야만 거세지는 정부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