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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4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이 돈도 돈이지만 한미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교역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현상…
자유무역이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은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 추진 이유라고 한다. 또,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IMF 위기” 이래로 철도·발전자회사·한국통신(지금의 KT) 등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8백…
한미FTA - 국익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최근 〈진보정치〉는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을 “매판관료”로, 한미FTA를 ‘한미 매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판관료”들이 론스타 매각에서뿐 아니라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팔아넘겼다. 그들은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팔아넘기기는커녕 그것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론스타 ‘먹튀’ 사건은‘매판 관료’의 작품인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 책임이 ‘매판 관료’에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진보정치〉268호, ‘매판 관료 전성시대!’) 이 글에서 황세영 기자는 노무현을 비롯한 ‘386세력’과 구분되는 ‘매판 관료’와의 ‘일대격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은 단순히 ‘외국자본과 야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부 관료집단’(…
한미FTA가 진정 노리는 것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미FTA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은 전 청와대 보좌관 정태인이 한미FTA 준비 과정을 “졸속”, “한건주의”, “삼성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 등으로 공격하면서 시작됐다.지배자들의 내분은 우리 운동에 좋은 일이다.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 내 논쟁 구도가 “졸속이냐 아니냐”, “국익을 팔아먹은 것이…
스크린쿼터 지지 ⇒ 보호무역 정책지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사회주의자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자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는 한미FTA 반대 집회나 비정규직 법안 반대 노동자 집회 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영화인들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스크린쿼터 사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요구가 자본가들의 요구이며 따라서 이 요구에 기초해서는 신자…
먹고 튀기의 제왕 론스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작정이다. 2년 6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게 된 론스타의 ‘연금술’은 기업합병과 정리해고로 주가를 높이는 것이었다.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때 감원을 비롯해 총 1천2백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또 다른 비결은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서평 ─ 김순천, 삶이 보이는 창
:
신자유주의 시대 삶의 기록, 《부서진 미래》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미래라는 단어에는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꿈, 희망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미래를 파괴당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여러 피억압자들과 직접 만나 나눈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지배자들은 가난이 개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였던 노숙인 이곤학 씨는 열심히 일했지만,…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한국 자본주의 이해와 그 변혁을 위한 가이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정성진│책갈피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인 정성진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문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나타난 특징들, 고도 축적과 그 결과로 나타난 위기 등에 대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특히 이 책의 장점은 한국 …
스크린쿼터 - 계급적 주장이 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스크린쿼터를 결코 축소하지 않겠다던 노무현이 태도를 바꾸자 영화인과 문화계 인사 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스크린쿼터 수호 지지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 스크린쿼터가 핵심적으로 자국 영화산업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
노무현 정부 : “노동자들의 세금을 올리자” VS 한나라당 “부자들의 세금을 깎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꽃다지의 노래 ‘주문’ 중에서)노무현과 박근혜가 증세·감세 논쟁을 빙자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딱 이 꼴이다.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지난 2월 3일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미 한국의 많은 민중운동 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시 정부,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GDP 성장률이 2퍼센트…
경기 불안감을 드러낸 주가 급락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불안한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등의 요인들이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식 투자라는 조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새 주식 시장에서 74조 원이 증발해 버렸…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해 농민사망과 경찰폭력 규탄 운동의 도화선이 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 농민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도시 노동대중의 울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경제 위기의 부담을 부당하게 떠맡고 있다는 노동자·농민의 억울한 심정 등이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시 산업 자본가 계급…
독자편지
수입개방 반대요구에 대해 - 농업 개방에 반대해야
지면
최재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자주적 민족경제’라는 구호보다 추곡수매제 부활 등의 요구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김어진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 사이의 부등가 교환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진다.거대 농업 자본들은 저발전 분야인 한국의 농업을 침식해 더 많은 실업자…
공공요금 인상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동자·서민들의 올 겨울나기가더욱 힘들어졌다.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치솟은 기름값에 더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5.7퍼센트(도매가격 기준) 인상돼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이미 요금을 제때 못 내 가스공급이 끊긴 가정만도 9만 1천 가구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8∼10퍼센트 …
8.31 대책 공방 :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당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
수입개방 반대 요구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와 조국 농업 사수가 이 투쟁의 효과적인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입개방 반대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즉시 조지 W 부시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할 것이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목표치가 올해보다 12.4퍼센트로 증가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세금 총액 증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근세액 증가에 비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이자소득세의 목표치가 올해보다 각각 7.6퍼센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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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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