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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해 농민사망과 경찰폭력 규탄 운동의 도화선이 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 농민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도시 노동대중의 울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경제 위기의 부담을 부당하게 떠맡고 있다는 노동자·농민의 억울한 심정 등이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시 산업 자본가 계급…
독자편지
수입개방 반대요구에 대해 - 농업 개방에 반대해야
지면
최재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자주적 민족경제’라는 구호보다 추곡수매제 부활 등의 요구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김어진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 사이의 부등가 교환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진다.거대 농업 자본들은 저발전 분야인 한국의 농업을 침식해 더 많은 실업자…
공공요금 인상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동자·서민들의 올 겨울나기가더욱 힘들어졌다.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치솟은 기름값에 더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5.7퍼센트(도매가격 기준) 인상돼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이미 요금을 제때 못 내 가스공급이 끊긴 가정만도 9만 1천 가구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8∼10퍼센트 …
8.31 대책 공방 :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당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
수입개방 반대 요구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와 조국 농업 사수가 이 투쟁의 효과적인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입개방 반대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즉시 조지 W 부시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할 것이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목표치가 올해보다 12.4퍼센트로 증가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세금 총액 증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근세액 증가에 비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이자소득세의 목표치가 올해보다 각각 7.6퍼센트, 3.8…
여야 감세 논쟁 -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한나라당의 9조 원 감세안을 열린우리당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소득세 2퍼센트 감세안을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미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적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더는 깎아줄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된다면, 1천만…
유해식품 파동 -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의 배설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등 중국산 유해 식품 논란이 떠들썩하다. 문제의 밑바닥엔 환경오염과 세계화 등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다.자본주의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걸어 온 길을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속도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3월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체의 하천과 호수의 70퍼센트…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국이다
지면
전주현,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 빈부격차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
독자편지
금융세계화의 진정한 약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올해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토론에서 금융세계화론이 케인스주의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케인스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전술적으로 지지할 만하다. 최근 결성된 독일 좌파정당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
‘용두사미’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8월 31일에 확정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확정돼 가자 우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수 언론들은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며 공격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은 전체 1천3…
부동산 빈부격차 요지경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과다주택 보유자 랭킹 30위’를 발표했다. 랭킹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놀랍게도 무려 1천8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웬만한 면 단위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위가 8백19채, 3위는 5백77채, 30위가 1백4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세대 가운데 단 5퍼센트가 전국 토지의 52.8퍼센트를 소유하…
위험천만한 암사정수사업소
지면
주수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울 1백2만 3천 세대 총2백7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최초로 시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한 오니처리장이 있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최근 잇따라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5월30일에는 한강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ACS를 과다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PACS는 과다투여되면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정…
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KT 사유화 이후 - 자본가 축복, 노동자 지옥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명품관 스토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식탁의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런 물음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 식탁은 뭐 금으로 됐대요?” 놀랍게도 당신의 상상이 맞다.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온통 순금으로 치장된 식탁이 실제 그 가격에 팔리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든 이 곳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확실히 다른 곳이다. 온갖 빈곤지수가 증가한 작년에도 백화점 명품관…
노무현의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개발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을 11조 원, 서울 강남권 집값을 23조 원이나 끌어올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6월 17일에는 노무현이 직접 나서 판교 분양을 중지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8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물론 집값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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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4호
2024.0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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