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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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미 한국의 많은 민중운동 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시 정부,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GDP 성장률이 2퍼센트 더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 개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 수치들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
한미 FTA가 제2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될 거라고 하는데, NAFTA가 발효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와 미국의 교역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1993년 4.3퍼센트였던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 1.4퍼센트로 떨어졌다.
1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지만 이런 계산법에는 덧셈만 있지 뺄셈은 없다. 실제 한국의 농업 생산이 10∼44퍼센트 가량 줄어 3백50만 명의 농민 가운데 절반이 실직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또, 자유무역협정이 촉진할 사유화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FTA를 맹신하는 자들의 계산법에는 이 모든 미래가 포함돼 있지 않다.
한미 FTA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결코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부시 정부가 한국측에 한미 FTA 체결의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요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시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쿼터 축소만이 아니라 의약품 가격제도 수정도 요구했다. 의약품 가격을 한국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의료보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악몽이 바로 한미 FTA 지지 성명을 낸 ‘한미 재계회의’의 미국측 위원장인 그린버그 AIG 그룹 회장 같은 이들이 열렬히 꿈꾸는 미래다.
지구상에서 체결된 모든 FTA가 그렇듯이 자유무역협정은 사유화와 규제완화의 권리장전이다. FTA는 공공부문 전체를 기업의 사냥터가 되도록 한다.
WTO와 FTA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내국민 대우’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이 49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 규제는 없어지게 된다. 철도·에너지·수도 같은 주요 기간산업들이 사유화와 규제 철폐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부시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는 기업 규제 완화의 한 사례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포괄적인 협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포괄적 FTA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포괄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 노동과 환경에도 FTA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이행의무 금지 조항에 따라 노인 복지 차원의 경로우대, 요금할인 혜택과 같은 제도들이 없어질 것이다. 고용승계 의무도,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환경 기준 등의 의무도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조차 “한미 FTA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실토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손익의 정도가 산업 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 6위를 기록하는 나라임을 볼 때 필경 한국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면 다른 산업은 FTA 체결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한국증권은 FTA가 발효되면 한국 자동차 업종이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본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산업 부문이나 개별 자본가들이 FTA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자본가들은 자유무역 확대와 FTA 체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FTA를 추진하려 한다. 만약 일부 부문의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지배자들은 FTA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이 손해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는 길을 택할 것이다.
한편, 한미 FTA 반대의 초점이 ‘민족경제론’이나 ‘자립경제론’ 같은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FTA 투쟁의 진정한 표적을 흐릴 수 있다. 그리 되면 FTA를 둘러싼 국내외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 다툼에 운동이 종속되거나 의존할 위험이 있다.
생산과 무역의 국제적 연관 속에서 그러한 민족주의적 대안은 가능하지도 않다.
FTA 반대 운동은 노동자들의 독립적 대중 행동에 기반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국제 노동계급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번에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 추진의 예고편이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에는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에 대한 민족주의적 ‘사수론’도 대안은 아니다. 스크린쿼터가 문화다양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스크린쿼터 사수가 곧 FTA 저지는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FTA 반대는 ‘추상적 구호’라거나 생존권 대책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다. 개최하자마자 무산된 첫 한미 FTA 공청회 때 외교통상부가 공식 문서에서 “한미 FTA에 관한 국내적인 논의가 찬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찬반”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인지를 역으로 보여 준다.
이윤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미 FTA는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세계를 위해 우리한테 내민 도전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시 정부,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GDP 성장률이 2퍼센트 더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 개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 수치들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
한미 FTA가 제2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될 거라고 하는데, NAFTA가 발효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와 미국의 교역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1993년 4.3퍼센트였던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 1.4퍼센트로 떨어졌다. 1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지만 이런 계산법에는 덧셈만 있지 뺄셈은 없다. 실제 한국의 농업 생산이 10∼44퍼센트 가량 줄어 3백50만 명의 농민 가운데 절반이 실직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또, 자유무역협정이 촉진할 사유화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FTA를 맹신하는 자들의 계산법에는 이 모든 미래가 포함돼 있지 않다.
한미 FTA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결코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부시 정부가 한국측에 한미 FTA 체결의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요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시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쿼터 축소만이 아니라 의약품 가격제도 수정도 요구했다. 의약품 가격을 한국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의료보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악몽이 바로 한미 FTA 지지 성명을 낸 ‘한미 재계회의’의 미국측 위원장인 그린버그 AIG 그룹 회장 같은 이들이 열렬히 꿈꾸는 미래다.
지구상에서 체결된 모든 FTA가 그렇듯이 자유무역협정은 사유화와 규제완화의 권리장전이다. FTA는 공공부문 전체를 기업의 사냥터가 되도록 한다.
WTO와 FTA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내국민 대우’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이 49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 규제는 없어지게 된다. 철도·에너지·수도 같은 주요 기간산업들이 사유화와 규제 철폐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부시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는 기업 규제 완화의 한 사례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포괄적인 협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포괄적 FTA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포괄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 노동과 환경에도 FTA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이행의무 금지 조항에 따라 노인 복지 차원의 경로우대, 요금할인 혜택과 같은 제도들이 없어질 것이다. 고용승계 의무도,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환경 기준 등의 의무도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조차 “한미 FTA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실토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손익의 정도가 산업 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 6위를 기록하는 나라임을 볼 때 필경 한국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면 다른 산업은 FTA 체결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한국증권은 FTA가 발효되면 한국 자동차 업종이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본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산업 부문이나 개별 자본가들이 FTA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자본가들은 자유무역 확대와 FTA 체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FTA를 추진하려 한다. 만약 일부 부문의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지배자들은 FTA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이 손해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는 길을 택할 것이다.
한편, 한미 FTA 반대의 초점이 ‘민족경제론’이나 ‘자립경제론’ 같은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FTA 투쟁의 진정한 표적을 흐릴 수 있다. 그리 되면 FTA를 둘러싼 국내외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 다툼에 운동이 종속되거나 의존할 위험이 있다.
생산과 무역의 국제적 연관 속에서 그러한 민족주의적 대안은 가능하지도 않다.
FTA 반대 운동은 노동자들의 독립적 대중 행동에 기반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국제 노동계급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번에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 추진의 예고편이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에는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에 대한 민족주의적 ‘사수론’도 대안은 아니다. 스크린쿼터가 문화다양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스크린쿼터 사수가 곧 FTA 저지는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FTA 반대는 ‘추상적 구호’라거나 생존권 대책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다. 개최하자마자 무산된 첫 한미 FTA 공청회 때 외교통상부가 공식 문서에서 “한미 FTA에 관한 국내적인 논의가 찬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찬반”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인지를 역으로 보여 준다.
이윤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미 FTA는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세계를 위해 우리한테 내민 도전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