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 협상이 보여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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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대표들은 개성공단을 한국 역내로 포함시키는 문제, 섬유
그런데 이번 1차 협상에서 이미 양국 협상 대표단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합의했다.
첫째, 투자자들에게 국경간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한국 협상단은 출국 전에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입발린 말이었을 뿐임이 드러났다. 이 합의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긁어모은 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다루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대표단은 수용할 기미를 보였다. 노무현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금융허브 구상은 자본 시장을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측의 요구와 거의 다르지 않다. 신금융서비스는 한국 경제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되는 위험을 높이는데도 덩치를 키우고 있는 국민은행과 신한지주는 이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동식물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이미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조차 수입하겠다고 이미 양보한 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식물 검역에 관한 이견은 거의 없었다. 다만, 동식물 검역 관련 상설위원회를 만들자는 미국측 요구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호주FTA에서도 미국측 요구에 따라 검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물이 위원회에 포함되자 유전자조작 식품, 유해물질 함유 어류 등의 수입이 급증했다.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약분야였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이 현행 약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미국측은 더 강력한 요구를 내밀었다.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의 40퍼센트까지 낮추고 그 대신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을 건강보험 지정 의약품으로 많이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제네릭 가격 인하 효과로 얻는 수익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미국측이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대단한 양보인 양 보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 정부가 제주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호주FTA에서 호주의 공공의료제도
1차 협상 결과에 대해 웬디 커틀러는
전미제조업협회의 부회장 프랭크 바고와 한국무역협회의 상무 문석호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양국 기업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