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7페이지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지면 239호 2018. 2. 28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순직 인정을 못 받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두 선생님은 2017년 5월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아래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낸 영상 메시지의 내용의 일부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세월호 참사로 …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이재환, 최일붕 238호 2018. 2. 25

2월 24일(토) 제7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전체 대의원의 64퍼센트인 2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8호 2018. 2. 21

2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변혁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도 함께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14

2월 1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이 승리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시킨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방과후코디 업무가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해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진로…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장미순 237호 2018. 2. 13

2월 9일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이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 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이 1010억 원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 …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7호 2018. 2. 11

2월 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에서 외주화된 업무를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의 집회였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송고속시설삼동랜드지부,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고양, 호남 지부 등 비정규 노동자 400여 명과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지면 이원준 237호 2018. 2. 7

2월 5일 회사 공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창규 회장 퇴진 등 KT적폐 청산을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 33곳이 모인 KT민주화연대와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는 2016년 9월경 황창규 회장의 국…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36호 2018. 2.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이정원 235호 2018. 1. 19

1월 19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펴낸 이 보고서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여러 차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을 비…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파업 승리

유병규 235호 2018. 1. 18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13일 만에 임금 인상을 성취했다.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측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거나, 여성 노동자들의 정근 수당을 없애는 식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올려 주지 않겠다고 나왔다. 불만이 쌓일…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강철구 235호 2018. 1. 1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월 16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8925명 중 고작 1813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안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초등돌봄전담사 1100여 명에 불과하다. 심의 대상 중 겨우 6퍼센트만 무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원석 235호 2018. 1. 17

1월 6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역사적인 기간제교사노조 출범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지난 여름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매몰차게 그들을 배제했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지속하기로 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

공공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파업 승리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고작 6퍼센트 무기계약직 전환이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경기교육청의 꾀죄죄한 ‘정규직 전환 방안’ 규탄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