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1페이지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양윤석 220호 2017. 9. 1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선영 220호 2017. 9. 1

"학교 안의 차별을 멈춰라",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한다". 9월 1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에서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20호 2017. 9. 1

위 영상은 오늘(9월 1일) 방영한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다. 해당 방송은 EBS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양윤석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들에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을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늘리지 않은 채, 그 내에서 정원을 탄력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장호종 220호 2017. 8.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교섭을 벌이고, 오는 9월 5일 전 지부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줄곧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지면 서지애 220호 2017. 8. 31

교육부가 9월 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를 콕 찍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처음부터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진지하게 추진…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10문10답:
까다로운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한다

지면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19호 2017. 8.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현장 교사들과의 토론에 바탕해 작성한 10문 10답이다. (인쇄용 PDF 다운로드 [B4])1. 기간제교사는 사립학교 관리자나 재단의 연줄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한다. 또, 기간제교사 중에도 4대 비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원 정규직화는 문제 있지 않을까? 기간제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이룰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

이재환 219호 2017. 8. 27

8월 26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 2차 집중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가 결정되는 시기가 임박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기간제교사들의 분노가 높았다. 서울, 경기, 전주, 울산, 충남 등 전국에서 모인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박혜성 219호 2017. 8. 26

이 글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가 회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이다. (출처: 박혜성 대표 페이스북)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간제교사로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어 왔습니다. 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무실에서는 조금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성과급이 나왔다고 좋아하시거나 등급이 나쁘게 나왔다고 불평하시는 선생님들 속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서 전교조 중집(8. 23) 결정에 부쳐: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를 철회하라!!

219호 2017. 8. 26

이 글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8월 25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점점 굳혀가고 있다. 비정규직 교원과 강사의 확대는 교육보다 돈(예산 절감)을 우선한 지난 정부들의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적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 해결의 노력보다 문제에 대한 외면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
[개정] 노동자연대 성명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2017. 8.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 단체가 8월 26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중집 결정이 조합원들에게 공지된 8월 24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판은 비정규직 우선 정규직화 대상을 둘러싼 운동 내 논란을 다룬 부분을 약간 수정했다.]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
생활임금 보장 요구 청소·경비 노동자에 ‘뺑소니’로 응답?:
‘홍익(弘益)정신’ 저버린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김지은 219호 2017. 8. 26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가 8월 24일 '생활임금 보장 요구 청소노동자에 뺑소니로 응답? 홍익(弘益)정신 저버린 홍익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홍익대 당국을 규탄했다. 현재 카이스트, 한예종,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광운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급 8백30원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홍익대는 계속해서 시급 1백 원 인…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반대한 전교조 중집 결정 유감

2017. 8.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8월 24일에 발표한 성명이다.1.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장을 결정했다. 긴 논의 끝에 나온 중집 입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경쟁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참교육을 지향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웠고, 바로 그 때문에 정권의 모…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지면 김현옥 219호 2017. 8. 23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래서 8월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환 대상…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017. 8. 22

이 글은 8월 2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기간제교사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강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전국의 …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지면 전주현 218호 2017. 8. 16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 온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익들로부터 ‘페미니즘을 빙자한 여성 우월주의자’로 낙인 찍혀 공격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우익들은 최현희 교사(서울위례별초등학교)가 교사 동아리 모임 ‘페미니즘 북클럽’을 소개한 인터뷰 영상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와 ‘사이버 인신 공격’ 등으로 해당 교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지면 이정원 218호 2017. 8. 16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를 소개하자면? 성과급 차별 등 기간제 교사 차별에 맞서 활동하다 2016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전기련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

공공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10문10답: 까다로운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이룰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서 전교조 중집(8. 23) 결정에 부쳐: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를 철회하라!!

[개정] 노동자연대 성명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생활임금 보장 요구 청소·경비 노동자에 ‘뺑소니’로 응답?: ‘홍익(弘益)정신’ 저버린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반대한 전교조 중집 결정 유감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10문10답:
까다로운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이룰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우리가 단결해 싸워 나가야 우리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서 전교조 중집(8. 23) 결정에 부쳐: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를 철회하라!!

[개정] 노동자연대 성명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생활임금 보장 요구 청소·경비 노동자에 ‘뺑소니’로 응답?:
‘홍익(弘益)정신’ 저버린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반대한 전교조 중집 결정 유감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