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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임준형 284호 2019. 4. 30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이완영 등이 발의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일한 지 2년 안 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지만, 노동개악 법안들은 이견이 크지 않아 언제든 통과될 위험이 있다. 이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도 논의될…
법원도 근속기간 인정 판결:
KB국민은행은 L0 직급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하라

김동규 279호 2019. 3. 20

KB국민은행 L0직급은 은행권의 불완전한 정규직화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14년 창구전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됐다. 그런데 사측은 기존 정규직(L1→L4 까지로 구성)아래 하위 직급(L0)을 신설해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되면서 L0직급 노동자들은 이전 근속 기간도 다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은행에서 일한 기간의 …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김문성 272호 2019. 1. 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1월 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극심한 방해에도 전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9000명가량 참가했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80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단사 하루 임단협 파업이지만 은행 임단협 파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동자들의 자신감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더 나가야…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문성 272호 2019. 1. 7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예고한 1월 8일 하루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산별 노사 합의 이후 9월부터 개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해를 넘겨도 제대로 합의된 게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은행측은 중노위의 조정 의견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간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에 진전이 없다. 임금체…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임준형 269호 2018. 12. 6

12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촉구 법무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집회에는 약 50명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20여 명이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김문성 256호 2018. 8. 25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 등으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산하 지부 33곳의 조합원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5.5개월, 한국 평균보다 약 4개월을 더 일한다.(※ 아직 공…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한 국민은행 노동자 256호 2018. 8. 23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8월 7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3.1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산별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거부했다. 이번 투쟁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임금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실시), 과당 경쟁 해소, 정년 연장 등이다. …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김문성 241호 2018. 3. 17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행장 함영주가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하나KEB은행지부,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 등 하나금융지주 산하 금융기업 노조들로 구성.☞ 관련 기사 참조)는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과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한 국민은행 노동자 237호 2018. 2. 7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지부장: 박홍배)가 2월6일 대의원대회에서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퇴진, 지배구조 개선, 임단협 승리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윤종규 퇴진 투쟁은 지난해 시작돼 2월 6일 현재 투쟁 154일(철야농성 120일)째다. 노조는 채용 비리 적발 후에는 윤종규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있다. 윤종규 회…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236호 2018. 2. 6

금융감독원이 2월 5일 검찰에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비리가 심각하다. 두 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55명)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기타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법원도 근속기간 인정 판결: KB국민은행은 L0 직급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하라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법원도 근속기간 인정 판결:
KB국민은행은 L0 직급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하라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