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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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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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장이다. 최근에는 공공병원에서도 직접고용 전환율이 제로라는 점이 폭로되고 있다. 정부의 ‘돈 안 들이는’ 비정규직 정책이 문제를 낳고 있다.
자회사 방안은 결코 노동자들의 바람을 반영하지 못한다.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행우회
한 노동자는 말했다. “이미 우리는 자회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로 고용돼 있어요. 그런데 자회사를 정규직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가자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노동자는 말했다. “임금도 적게 주고, 아프다고 해고하고, 노조 한다고 괴롭히고 …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자회사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해요.”
자회사 방안이 통과되던 날, 노동자들은 하루 파업을 하고 회의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구성원 16명 중 노조의 몫은 소수였다. 사측의 뜻대로 관철될 게 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그저 “들러리 세우기”만 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이 협의회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며 가로막았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정작 그 “중요 시설”의 정비·관리·미화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전환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제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