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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임준형
227호
2017. 11. 3
이주민 천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취임 직후 내놓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트럼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임준형
223호
2017. 9. 29
최근 바른정당 국회의원 홍철호(경기도 김포시 을)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선동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산업연수제(“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던!)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숙식비를 포함시키는 …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8호
2017. 8. 16
최근 잇따라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8월 6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깨서브 스래스터(Keshav Shresth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은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27살 청년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그는 유서에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네팔에 돌아가서 치료를…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
단속추방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15호
2017. 7. 14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 식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높이 6미터의 펜스에서 추락해 머리뼈 골절과 심각한…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214호
2017. 7. 1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구금하는 일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기이주공대위는 6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지면
음광석
206호
2017. 4. 28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강철구
201호
2017. 3. 24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경기지역에서 인종차별과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아시아의 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등 1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평일 저녁임에도 40여 명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와의 …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임준형
200호
2017. 3. 10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려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번 달 13일부터 전체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농·어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기존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열악했다. 기숙사라며 비닐하우…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서한솔
198호
2017. 2. 28
인천 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불법”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리디인 씨는 도금 세척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두 달간 10여 일밖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파리디인 씨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195호
2017. 2. 3
이주공동행동과 경기이주공대위는 2월 3일부터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또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활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이주공동행동…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임준형
192호
2016. 12. 30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지면
김승섭
192호
2016. 12. 30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이다
—
아쉬움도 있지만, 박근혜의 협박이 잘 안 먹혔다
김문성
181호
2016. 9. 23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오전 9시부터 집결하기 시작한 금융노조 조합원 4만여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발표 7만 5천 명, 전체 조합원 9만 5천 명) 파업 집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한 총회에서는 10월 이후 2, 3차 총파업을 비롯해 쟁의행위를 계속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금융노조 9·23 총파업
:
퇴근까지 막으며 파업 불참 강요한 기업은행
김문성
181호
2016. 9. 23
금융노조 9·23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업은행 사측이 파업 불참을 압박하며 직원들을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9월 22일 기업은행 사측은 파업 참가자 명단을 지점 내 조합원 수의 절반 이하로 내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참가자를 줄여서 명단을 낼 때까지 퇴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부의 파업 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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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