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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여성
제105주년 세계여성의 날
:
경제 위기 때면 높아지는 가족 가치 수호의 목소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9호
2013. 3. 2
“가족 부활은 국가 과제다. 올 한 해도 가족과 함께 가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2013년 새해 첫날, 〈조선일보〉는 ‘가족의 해체’를 한탄했다. 〈조선일보〉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는 … 각종 범죄의 배경”이고, “‘가족 해체’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이 11조 원이나 된다면서, “가족 부활”을 “국가 과제”로 삼았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24~39세 남녀 중 71퍼센트가 아…
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간통죄가 존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편,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는 1990년부터 벌써 네 번이나 위헌 소송이 제기되…
간통죄 위헌 논란
: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지면
최미진
맞불 86호
2008. 5. 8
5월 8일, 간통죄가 1990년 이후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1년 헌재가 합헌판결을 한 이후로도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의 위헌심판제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던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최근 입장을 바꿔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독자편지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아류
지면
이나라
맞불 79호
2008. 3. 20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이 반영”됐다는 대법원의 홍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용 목적별로 5종의 증명서(…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
지면
최미진
맞불 70호
2007. 12. 21
지난 11월 말 이혼의 자유를 공격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협의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고(‘이혼숙려제’) 자녀양육 계획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하다 이번에 법제화했다. 그동안 법원은 이혼숙려제를 …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자본주의와 가족
지면
샐리 캠벨
맞불 30호
2007. 1. 30
나는 지난 칼럼에서 여성 차별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가족의 형성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주의 탄생과 함께 가족의 구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다. 산업 자본주의 전에 존재한 농민 가족은 생산 단위였다. 남성은 가정의 우두머리이지만 여성과 자녀들도 집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가계 소득에 기여했다. 여성과 자녀들은 가족 농경지에서 …
저출산을 조장하는 자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자 ‘저출산 쇼크’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출산율 저하가 ‘유사 이래의 재난’이고, 이대로 가면 한국이 국제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녀 갖기를 거부하는 게…
육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맞벌이 어머니들이 폐쇄 위기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불광동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맞벌이 어머니들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지게 된다. 어머니들은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은평구청에 구립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 관…
이혼숙려제 철회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16일 열우당 의원 이은영이 이혼숙려제를 담은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혼 절차를 강화해 이혼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대로 하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법원…
여성 칼럼 - 간통죄와 억압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달 말, 열우당 국회의원 염동연이 ‘간통죄’ 조항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의 성애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위헌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
여성 이주자들과 이혼의 자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최근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의 거주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외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가족 부양 사유가 있을 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
여성의 저출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저출산을 우려하는 매스컴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미미하게나마 늘리는 대책도 있지만, 보통은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들이다.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많은 여성들이 부정…
가족의 위기와 여성가족부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올해 6월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 정책까지 도맡게 됐다. 이렇게 국가가 가족 문제에 개입을 강화하는 배경은 늘어나는 이혼·저출산·독신과 동거의 증가 등 ‘가족 해체’ 현상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노동력을 재생하는 공간이다. 자본주의는 보통 이러한 기능을 개별 가족의 여성들에게 떠넘긴…
이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체제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6만 7천1백 건으로 전년보다 15퍼센트 늘었다. 반면, 혼인건수는 30만 4천9백 건으로 전년보다 1천7백 건 줄어들었다. 이혼이 늘자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협의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이나 상담…
가족의 위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최근 몇 년 동안 ‘가족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신문과 방송, 잡지, 영화 등에서 위기에 빠진 현대 가족의 모습은 주요 화제거리였다. 영속적인 결혼(“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과 부부와 두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으로 그리는 가족 관념에 비춰보면, 오늘날 가족은 분명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결혼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이혼…
“천년 전통의 관습헌법 ”?
지면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관습헌법’이 논란중이던 지난 10월 25일, 성균관 전례위원장 이승관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우리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천년 전통의 관습헌법인 호주제 폐지는 그보다 몇 배 더한 위헌으로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습헌법’ 주장의 황당함은 제쳐두더라도, 호주제가 ‘천년 전통’이라…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지면
고은광순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어느 나라나 국적을 증명하고 자기 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개인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만들지만 한국은 일제 때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행위를 ‘가족 단위’로 호적에 기록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럿을 한데 묶어두었으므로 기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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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