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24~39세 남녀 중 71퍼센트가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특히 결혼 이후 경제적 부담의 체감도가 더 높았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말만 요란하다. ‘4대강 삽질’과 부자 감세를 위해 희생된 예산 목록에는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도 포함돼 있다. 전체의 5.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관련 예산을 깎아 버렸고, 소득하위 6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더니 이것도 사라졌다.

‘강부자’ 이명박이야 자식 4명 키우는 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70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미래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신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아이를 열악한 보육시설에 맡기고 뒤돌아 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엄마’로 남아야 할지 직장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더 낳겠는가.

유아기 보육만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옥의 입시 레이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 등록금 … 한 명 더 낳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앞당기자는 제안이 황당한 까닭이다.

낙태 방지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임신한 여성을 추적해 10개월 후 출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임신 이력추적제’ 안이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린다. 이는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관점”이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일 뿐이다”(11월 26일 진보·여성단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서슴지 않고 , 제3세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정부가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것도 모순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조건에서는 낳는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크게 역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프랑스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출산율이 어느정도 증가한 것은 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무상교육, 사회안전망 덕분일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선진화” 운운하는 이명박은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 [한국에서]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지원에 이토록 인색한 정부가 내세우는 ‘저출산’ 대책은 사람들의 가슴에 염장만 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