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극도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취했어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참담하게 희생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보통의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마약·범죄 단속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날 다른 곳에서 열린 집회 통제에나 힘썼다. 그 속에서, 참사 전에 쏟아진 다급한 신고들도 무시됐다. 그런데도 정부 각료들과 친정부 언론들, 소위 논평가들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이런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처럼, 윤석열은 실로 “개노답”(구제불능)이다.

사실 이 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서 이미 드러났다. 서민 대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고, 세계와 한반도를 더한층 위험천만하게 만들고, 기후 위기 심화에 일조하고, 차별과 억압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윤석열은 범국민적 퇴진운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쫓겨난 뒤 5년 만에 다시 집권한 우파 정부답게 ‘적폐’ 다시 쌓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사명은 권력자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개혁 염원을 억압하고 각종 개악을 진척시키는 데 있다.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생계비 위기

윤석열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재정 긴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안 그래도 부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앞으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주 범죄에 대한 처벌도 낮춰 주겠다는 선물을 제공했다.

반면,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위기의 대가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금리를 계속 올려 가계 빚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 억제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도 늘고 있다. 올여름 폭우 속에 반지하 참사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7000억 원이나 줄였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보통의 청년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 대책은 알량한 취업 서비스조차 민간에 위탁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악!’ 소리 나는 생활고에 한숨이 팍팍 나오는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을 더한층 쥐어짤 노동 개악, 연금 개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보건·사회서비스 후퇴

정부는 의료·돌봄·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이미 사회서비스의 90퍼센트 이상이 민간기관에 맡겨져서 비용과 서비스 질에 문제가 많은데도 말이다.

윤석열은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고 팬데믹이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 인력 충원은커녕 되레 공공병원과 그 인력을 줄이려 한다. 겨울이 오며 7차 대유행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지만, 격리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등도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위기 등으로 돌봄 부담이 증가한 보통의 여성들을 더한층의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강변한 윤석열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그간 시행돼 온 알량한 성평등 정책조차 후퇴시키려 한다. 복지를 축소해 개별 가정에 부담을 떠넘기고 우파가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쟁 무기 지원, 한반도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즉, 미국과 나토) 측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지난 6월에는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 간접적 무기 지원을 하고, 심지어 체코를 통해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해 세계와 한국을 모두 더 위험하게 만드는 짓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중시킨 생계비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또, (안보 불안정에 대비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 왔다. 예컨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기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해에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연이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들은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뒷걸음질치는 기후 ‘대책’

윤석열은 여느 우파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해결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국제 협약을 개무시할 만큼 배짱이 크지는 않지만, 매우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비현실적이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지키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오히려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어떤 수단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그들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값싼 전기를 기업주들에게 공급하고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핵발전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늘리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며 석탄 발전도 어떻게든 유지하려 한다.

지난여름 폭우와 태풍 힌남노, 식량 가격 폭등 등으로 평범한 서민층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을 겪었는데도 기업의 이윤만 우선시하는 것이다.

법 질서 앞세운 권위주의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돼 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개악 공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혈안이다. 경제, 지정학, 팬데믹, 기후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조성될 불안정과 불만을 더 억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법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와 군국주의(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 주장)가 그 수단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도 그 일환이다. 윤석열이 부패 척결, 정의 구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적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결국 그 칼끝은 노동자 운동과 좌파를 향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국가기관 내부 단속에 가장 신경을 썼다. 친민주당 인사들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더 잘 써먹기 위해서다.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서 격렬하게 숙정을 벌였다. 간첩 조작, 밀정 등 추잡한 경력의 공안 수사 전문가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동시에 이 기관들은 단지 북한 관련 출판물을 출판하거나 읽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수사들을 벌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총기 지급을 늘리고 있다.

이런 모든 악행들을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당장 물러나야 마땅한 정부다.

윤석열은 지금 커다란 대중적 반감에 직면해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수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 광범한 생계비 위기와 제국주의 간 전쟁 반대 정서를 연결시켜야 할 과제가 본지 독자들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