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한층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를 통해 참사 국정조사 지연 효과도 노리는 것이다.

사실 애초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공권력’ 우선순위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직접 책임론을 경계해 왔다. 그 대신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나마 여권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미 기대감이 떨어졌다.

한편, 유가족은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이 실무 차원에서 참사 책임자일 뿐아니라, 진상 규명이 철저히 되려면 참사 수사 경찰의 지휘자인 이상민을 직무정지시키고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윤석열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

9월에도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해임되지 않았다.(이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도 별로 없다.)

이상민 해임건의안도 윤석열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참사의 정치적 책임자인 윤석열에게 이상민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어쩌면 윤석열의 면피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파면 시도가 “대선 불복”이고 헌정 질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비난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투쟁이 범정부 차원의 탄압에 직면했을 때도 화물연대를 도울 것처럼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덜컥 수용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일단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변명했다. 그런 논리라면,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도대체 왜 통과시킨 것인가.

애초 화물연대 지도부와 협의해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제 개혁안을 국회에 발의해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선물을 줄 것처럼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 놓고는 엿 먹인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됐던 듯하다. 가뜩이나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투쟁이 변변치 않아 범정부적 탄압에 움츠러들던 상황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항의, 화물연대 투쟁, 윤석열 퇴진 운동 등 윤석열을 위협한 운동들마다 뒷걸음치거나 배신한 것이다.

민주당의 진정한 성격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민주당더러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다.

그런 비난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자 노동계의 개혁 입법 요구에 대한 맞불이다. 노동계는 민주당과 공조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어시스트’ 덕분에 윤석열은 11월 위기 국면에서 잠시 한숨 돌릴 틈을 얻었다.

이 틈을 이용해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를 본격화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15일 TV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인기 없는 개악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2009년 이명박의 노조법 개악 때도 반대하는 듯하다가 막판에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가 나서 개악에 협조했다.

박근혜 때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나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박영선 등이 나서 개악에 동의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민주당의 성격 때문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게 기업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자본주의 수호 정당이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집권을 경험하면서 기업인들과 고위 관료층 내에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지배 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내 진보파를 통해 포퓰리즘 전략으로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사회운동 지도자 출신 인사들의 공식정치 진입 통로를 제공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대중의 불만을 달래 대중 운동 측의 양보와 자제를 얻어내는 것이다. 지지하고 도와 주겠다는 제스처로 운동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노동계급의 생계비 문제 등에서 왼쪽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가 줄타기 끝에 기업주들의 이익이 상당히 관철되는 데 도움을 준다.

노동운동이 개혁 입법을 위해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공조할 때조차도 정치적 독립성(독자적 행동과 비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