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처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 거라며 기뻐했다.

“지지율 회복세의 원인은 명확하다. 첫째는 국민이 윤 후보를 뽑아준 근본 이유인 법과 원칙의 회복, 좌파정권 청산 미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기홍 칼럼, 12월 9일자)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벌인 힘 대결에서 이긴 정부·여당과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를 본격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은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행사에서 “인기가 없어도” 연금·노동 개악들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444호,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 투쟁의 패배로 윤석열이 정치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역전시킬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최근의 쥐꼬리만한 지지율 회복이란 게 애초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실망했던 보수층이 일부 재결집한 수준임을 인정한다.

이전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었던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이 빠르게 잘 대응해 세월호 참사 직후 지지율이 떨어졌던 박근혜처럼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위로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직전 박근혜 지지율은 50퍼센트대였다. 반면 윤석열은 20퍼센트대로 더 떨어질 것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

건재하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 지도부들을 여론의 이름으로 압박하려는 속셈이다.

노동계 지도부들의 소심함으로 인해 실질적인(효과적인) 연대 투쟁이 조직되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화물연대 투쟁을 이럭저럭 종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취약한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뚜렷한 묘책도 없다. 특히, 미·중 갈등의 심화로 경제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패배가 노동계급 전반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자신이 노동 개악이 “인기가 없다”고 한 것도 노동계급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언뜻 내비친 것이다.

화물연대 기층 노동자들의 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파업 종료가 불만인 조합원들은 파업 종료 찬반 투표에 대거 불참했다(전 조합원 대비 13.67퍼센트 투표). 지도부의 투항에 동참하기 싫다는 마음을 투표 불참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온갖 책임 회피 노력을 해 왔으나, 결국 유가족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감싸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의 난처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조직 통제를 맡긴 측근을 함부로 내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을 계속 감싸는 것도 부담이다. 분노의 화살이 결국 윤석열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협의회 출범 전후로 한덕수, 권성동, 송언석 등 여권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도 사실 두려움의 반영이다. ‘세월호 트라우마’인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퍼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 이태원 참사 항의, 윤석열 퇴진 운동 등에서 운동의 성장에 브레이크 노릇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신이 늘었다. 지지율이 줄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도 별 구실을 못해 존재감이 약화됐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흔쾌히 지지할 정치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윤석열 정서는 모순돼 있고 따라서 상황의 유동성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즈음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봐도 모순된 대중 정서가 확인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70퍼센트였다(파업 지속 지지는 21퍼센트). 그러나 안전운임제 해법 문제에서는 화물연대 요구 지지가 48퍼센트(정부안 지지는 26퍼센트)였고, 윤석열의 파업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51퍼센트였다(정부 대응 지지는 31퍼센트).

윤석열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 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모순된 정서는 개혁주의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지, 윤석열의 우익 정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제한적 지지율 회복이 그나마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