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국민의힘(그리고 그 전신들)에 비해 차선책이지만 말이다.

사회운동가 출신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인적·재정적 기반은 기업주들과 김진표나 한덕수 같은 국가 관료 출신자들이다.

민주당 내 정치 스펙트럼을 보면 국민의힘과 가까운 성향의 인물들이 즐비하다. 이미 10여 년 전쯤에 조국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는 지금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 자금의 상당 부분도 기업인들로부터 나온다.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이 불법이라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기업인들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케이티(KT) 당시 임원들이 주류 양당 국회의원 99명을 불법 후원했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탄핵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본질적으로 같은 친기업 정책들을 실행했던 것은 민주당의 이런 기반과 관련 있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당내 진보파를 통해 사회운동의 온건한 경향을 포섭하는 전략(‘진보적’ 포퓰리즘)을 취한다. 이 때문에 사회운동 내 개혁주의자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안별로(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등에서) 민주당과의 제휴를 일절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경직된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전술적 타협을 해야만 할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배신을 비판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 비하면 두 당의 차이는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충격 흡수 장치

민주당을 견인하려면 민주당과의 연대를 제한성과 한시성을 넘어 일관되게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대중 운동을 확대하기보다 대중 운동에 브레이크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1980년대 말 이래 거대한 대중 운동이 분출할 때마다 기성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충격 흡수 장치 구실을 해 왔다.

특히, 운동 명망가들, 총학생회 출신자들, 참여연대와 여연 등 주요 엔지오 지도자들, 주요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구실을 했다.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민중주의(포퓰리즘)를 추구해 올 수 있게 해 주는 인재들이다.

이들은 ‘사회를 바꾸려면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당내 진보파들을 앞세워 아래로부터의 투쟁 잠재력을 길들이려 하고 체제를 반대하는 좌파들에게 허무감을 주는 효과를 내고자 했다.(본지 406호에 실린 최일붕의 ‘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를 보시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당 진보파들이 민주당을 개혁하기는커녕 기성 정치 체제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비판과 냉소도 만만치 않다. ‘386’ 운동권과 주요 엔지오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위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곤 한다.

민주당 견인론은 투쟁을 강조하는 경우 아마도 민주당 진보파의 이런 한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그 성격상 결코 서민층(노동계급이 다수를 차지하는)의 이해관계를 진지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없다. 민주당 견인론은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에 근거하는 것이다.

윤석열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이 껄끄러워하는 쟁점들(이윤을 잠식하는 사회적·경제적 요구 등)을 포함하면서 윤석열에 맞서야 한다.

이런 독립적인 대중 투쟁이 최근 한국 역사에서 진보적 변화를 가능케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투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은 행동하기를 거부하거나 기껏해야 미온적이었다.